[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1) 수혜자 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2)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3) 공?사 협력 전달체계 유형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
4.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
5.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1) 중앙집권화 된 비전문적 사회복지정책집행체계
2)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립
6. 외국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1)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2)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특징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주민자치센터의 비전문성
8.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의 인력
3) 사회복지의 재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표준정원은 3년마다 한번씩 조정될 예정에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충원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인력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윤리강령이나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직무 및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행정공무원과 는 다른 업무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화된 업무평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모형을 기준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업무특성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직 5～6급 단수직급을 설치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채용 시 최하위 직급만이 아닌 상위직급으로의 채용경로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제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을 마련하여 과거에 문제점으로 되어왔던 별정직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체계에서와 달리 행정체계인 복지정책과 복지행정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에는 아직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많이 임용배치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이 되려면 주요관리 및 정책개발업무에는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임용3배치되어야만 할 것이다.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재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인 재교육은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수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교육 기간과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과정이 필요하다. 국립보건원 연수부에서는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시기 및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년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아개발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외국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비교 체험을 통해 폭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에는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임용배치되어야만 할 것이다.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재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인 재교육은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수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교육 기간과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과정이 필요하다. 국립보건원 연수부에서는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시기 및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적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년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아개발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외국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비교 체험을 통해 폭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의 재정
사회복지재정에 있어 지출의 수준이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점이 있기는 하나,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신장에 따라 생활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으며, 산업재해, 사회적 부양욕구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부양욕구의 증가,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증대와 함께 기업, 개인 등 민간부문의 복지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부문의 사회복지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 민간부문의 복지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이 ‘국민복지 기본구상’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부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18%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 정부의 예산증가율을 14～15%로 가정할 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1.2배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3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2002년도에 비해 9.7%로 증가하였으나,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비교적 낮은 조세부담율을 적정수준까지 높여 나가야 하며 각종 과제자료를 기초로 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행정 체계의 확립으로 세수증대를 가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기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세원의 증대를 의해서는 일차적으로 과도하게 국세에 편중된 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여 국세3지방세의 조정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이와 함께 현재와 같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경우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차등지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조직 및 인력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2007.1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200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길웅,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양은숙, 탐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5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숙, 동국대학교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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