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 행정 제안] 환수대상 친일파 후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처벌

소개글

[법 제도 행정 제안] 환수대상 친일파 후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개선내용

* 개선 시 기대효과

* 처리내용

본문내용

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손들의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항과 관련하여
- 후손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후손들에 대해 부당이 득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후손들이 환수대상임을 알면서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키워드

친일파,   행정제안,   재산환수,   환수대상,   항소,   제안,   친일파후손,   부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