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등기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등기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 乙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 乙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 丙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丙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 丁
① 권리자의 확정 ②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 丁

Ⅲ.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
1.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 戊
2.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戊
3. 허위등기의 발생 ------------------------ 戊
4. 공신력 부인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위협 --------------- 戊

VI. 결론 ------------------------ 己

본문내용

스와 마찬가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진정한 권리자는 투텁게 보호될 수 있으나, 물권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등기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1부동산 1용지주의의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등기신청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는 달리 등기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는 점, 그리고 등기 신청시 등기심사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또한 등기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키는 특징을 가져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경우는 법원이,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소관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공시업무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시대때 토지의 강탈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로 일본민법이 의용되면서 처음 도입된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외국법의 계수를 통하여 형성된 일본 민법의 특징과 우리의 법문화 사이에서 외국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등기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처럼 보는거와 같이 우리나라의 등기에대한 많은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계수하여 거래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수 있는 등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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