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소개글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청소년 기본법
의 역사적 의미


2.청소년기본법 의
개정 및 제정의 배경


3.청소년기본법의
새로운 주요 내용

4. 결론

본문내용

3. 청소년기본법의 새로운 주요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이 법 자체의 목적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1조)
그러나 이 법이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법들의 기본법으로서 가지는 기본이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보완되었다.(2조)
하나는 종전의 규정이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만을 함축하는 문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 법이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미치는 하위범위를 보다 명백히 하였다.(2조①항)
둘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는 입법태도로 발전되었다.(2조2항1호)

2) 청소년육성 관련 개념정의

(1)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률의 목적에 따른 이와 다른 규정을 허용하였다.(3조1호)
청소년관련법률들은 각각 그 구체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연령범위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개별법들이 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키워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