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소개글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 환경침해의 내용과 수단에 따른 구분
2.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3.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한계

Ⅲ. 환경침해로 인한 행정분쟁의 유형과 구조
1. 환경행정분쟁의 증가와 주요 분쟁유형
2. 분쟁유형별 환경행정분쟁

Ⅳ. 행정쟁송 관련 주요 쟁점
1. 제3자 허가취소소송
2. 규제권 발동관련 환경행정분쟁

Ⅴ. 결 론

본문내용

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규제권발동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하지만 행정법상의 재량행위론에 의하면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자(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등) 없는 재량 행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량권의 행사에도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의 쟁송과정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써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규제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경우 의무이행심판에서 각하 내지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실제 피청구인이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행이나 재결청의 직접 처분을 요청하는 신청을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에는 이론상 법원에 의무이행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실제 법실무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활용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활용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먼저 주민들이 규제처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무응답)가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우회적인 구제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Ⅴ. 결 론
환경문제는 제도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책적ㆍ이념적ㆍ윤리적 요소를 가지면서,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적 제약과 재정적 한계, 국민의 환경권보장 요구 및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가야할 매우 복잡한 사회문제이다.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행정활동에서도 끝없는 정책적 판단과 수많은 정책수단이 복합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문제는 공익적 측면이나 사익적 측면이 강한 대상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사적 자치에 바탕을 둔 사법적 구제만으로는 환경의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왔다. 그동안 사법적 구제는 사인간의 환경침해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당해 가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양 수단의 구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계와 법조실무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판례와 다수설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이다. 그러나 환경침해사건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오염물질의 특수한 성질,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피해의 정도가 막대하다는 점, 손해의 발생정도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환경오염은 간접적계속적 침해의 경우가 보통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종래의 학설에 의해서는 이론구성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열등한 지위, 인과관계의 입증의 곤란 및 많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에의 호소를 기피하게 된다. 그리고 사법적 구제만으로는 확대ㆍ심화되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 한계영역에 분업적 보완관계를 설정하며 공법(행정법)적 규제ㆍ구제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에 있어 환경의 보호와 환경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활동은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활동은 다른 한편으로 개발행정과의 마찰과 함께 스스로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행정분쟁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행정법의 중요한 목적은 환경의 보호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수많은 행정수법들을 최대한 구사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지도, 지원, 규제, 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행정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환경행정의 적법타당성과 국민의 환경적ㆍ재산적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 분쟁과 같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서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직권주의가 가미된 행정구제로서 절차 이외의 체계적 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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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이용우,「공해의 위법성-공해소송에서의 이익형량」, 사법논집 제10집
이용우,「수인한도론소고」,법조 제27권 제10호
곽윤직,『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3
지원림,『민법강의(제5판)』, 홍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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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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