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동시장정책

목차

Ⅰ. 기회평등의 정의

Ⅱ. 기회평등정책의 이론

Ⅲ. 우리나라 기회평등정책의 종류와 현황 및 효과
1. 가족계획 프로그램
2. 아동교육 프로그램
3. Westart 제도
4. CDA제도

Ⅳ. 미국의 Head start 제도

Ⅴ. 우리나라 기회평등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프로그램은'초기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표로 빈곤층과 이혼 가정의 세 살에서 다섯 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혜택이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활한 초등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 헤드스타트가 미국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
헤드스타트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의 비교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헤드스타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더 높았으며,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도 4년 동안 높은 지능 지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헤드스타트에 대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기회 균등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
헤드스타트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주었고,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공립 고등학교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부모들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이들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미국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기회의 균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 효과
결국 헤드 스타트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아동의 지적정적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지글러(Zigler, 1973)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밝히고 있다.
① 개입(intervention)의 노력은 부모 활동과 부모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1960년대 후반 동안 점점 더 명확하게 되었다.
② 헤드 스타트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아동들을 위한 가장 적당한 학습 자료를 고안 하는 방법의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③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 무시되고 버림받는 아동들의 조기 진단 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④ 전문적인 직원뿐 아니라, 부모와 같은 비전문인에게도 새로운 진로를 창출했다.
⑤ 저소득층과 소수 민족 중 9,000명 이상이 헤드 스타트의 결과로 대학 수준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
⑥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인식들이 직접적으로 바뀌었다.
이상의 결과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유아교육을 유아의 단기적으로 보는 것 보다 좀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우리나라 기회평등의 문제점과 대책
1. 기회의 평등의 문제점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발견하고 있으며 교육과 훈육의 방법을 통해 인성을 교화하려고 하거나, 개인의 특정 집단을 차별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통제수단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을 개발 하는 등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책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를 무시한 채 저 출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임을 권장함으로서 출산을 막는 방법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수에 따라 양육비를 지불함으로서 빈곤을 막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3. 전체적인 기회평등 프로그램은 앞으로 포괄적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포괄적 서비스란, 첫째, 서비스 대상의 포괄성으로 서비스의 1차 대상인 아동과 부모 외에도 형제나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둘째, 서비스 범위의 포괄성으로 교육, 정보, 사회적지지,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 셋째 서비스 형식의 포괄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병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로 연관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대상자들은 자녀양육 문제, 주거 문제, 경제적 문제, 음주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복지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4.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사업의 향후과제
1)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현재 시행되는 CDA사업은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사업대상, 수행체계, 후원확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경제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적립금 심사 및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을 지원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사업 적용 대상 확대
2007년 말 현재 경기도의 CDA 가입대상 요보호 아동 5,923명 중 77.6%인 4,108명만이 계좌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일반가정에 있는 소년소녀가정과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아동의 가입률이 매우 낮다. 또한 가입 아동수 대비 적립비율이 역시 84.1%로 매월 약 16%는 보호자와 후원자로부터의 미 입금으로 지속 적립이 되지 않고 있다.
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관계자 및 CDA 직접모금기관의 통합적인 노력으로 계좌에 가입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좌 가입을 늘려가야 하며, 보호자와 후원자로부터의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세밀한 W협조와 지도가 요구된다.
3) 지속적인 후원자 개발
CDA사업은 무엇보다 저축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아동 1인당 월 평균 적립액은 51,912원으로 월 최대 적립액인 11만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후원금은 27,912원으로 전체의 53.8%에 불과하다. 계좌의 실질 후원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후원자 개발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 1급, 시대고시기획
www.naver.com
통계청
We Start
한국아동복지연합회 CDA사업부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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