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소개글

GATT와 WTO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국제무역기구가 나타난 배경

본론
-WTO, GATT 의 개념, 역할과 기능
-국제무역기구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
-GATT의 한계점

결론

본문내용

자간 무역협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그와 동시에 UR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후속협상을 추진하는 기능이다. UR후속협상은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분야는 금융서비스, 기본통신, 해운, 노동력의 이동의 분야이다.
둘째, 국제무역의 흐름과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각 회원국들은 무역과 관련된 조치들과 통계를 WTO에 통고해야 할 통고의무를 가지고 잇다.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주로 국내법규, 제도, 관행 등이 WTO규정에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시장접근과 관련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한다.
셋째, WTO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GATT체제보다 더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기에 강한 힘을 발휘한다.
넷째, 세계교역에서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한다. 마라케쉬 각료회의는 WTO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합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부각시켜, 1996년 12월의 제 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것의 일부를 구체화시켰다. 또 WTO 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정에 의한 무역조치와의 관계,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 국제투자와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기준, 반부패, 전자상거래 등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 OECD,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데 EU,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국 등 일부 선진국가가 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치사한 짓거리들이 어려워졌으며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도 일부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지금까지 GATT와 WTO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만들어진 목적과 의도는 비슷하나, GATT가 WTO이전의 체제로서,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GATT 와 WTO의 함의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을 지향하였고, 관세의 벽을 없애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받고,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는 시장개방에 따라 소비자후생과 생산자의 생산성이 증진되고, 선진국의 기술 및 노하우가 이전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우리 상품 및 서비스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쌍무주의를 무기로 한 선진국의 통상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각 나라가 두는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만 챙기려 하다보니 협상이 무효화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대국인 미국같은 경우에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면 협상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개도국과 협상을 맺을 때, 좀 더 양보의 자세를 지녀야한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돌리는 국가들도 많아진다. 하지만 이럴수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의 경제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사실 농업과 관련되서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 하지만 무역개방을 하면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게 국가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개방을 해야 할 것이며, WTO로 인한 개방화와 자유무역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로인한 피해를 줄이고 잘 적응해야 하며, 그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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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구,   WTO,   GATT,   GATT와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