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개념

2.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3.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 분야 평가

본문내용

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범위의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⑤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조사항목, 기간, 평가기준 등을 사전환경성 조사·검토업무범위로 함
- 사업유형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단계에서 충실한 조사가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중점조사·검토항목 선정
- 중점조사·검토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 검토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
- 유사평가(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와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및 검토기준 등을 선정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 분야 평가
정 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평가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의 준말로 사업에 따른 물리적 환경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회, 인간에 대한 영향을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추정하는 것.
경제성 분석의 기본 목적은 어떤 사업 때문에 해당사회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표시하여 경제적 잣대로 해당사업을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건설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있으며 편익은 지역개발이익 등 긍정적 효과를 지칭함.
여기에 환경을 포함할 경우, 개발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면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이 개선되면 환경편익으로 간주됨.
평가범위
경제성평가는 인구, 산업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사회, 경제 항목에 대한 기존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도출하는 것을 포함.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사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영향이 사회의 효용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물리적 환경-경제-효용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성 검토의 핵심임.
그림 1에서 제시되었듯이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은
1)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피한 환경변화"를 화폐가치로 "정량" 평가하는 것,
2)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추가된 저감조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
경제성 평가의 기능
경제성 분석은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이며,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중의 하나임.
경제성 분석이 그 결과를 경제와 환경의 영향을 포함하여 하나의 지표(보통 화폐가치)로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성격이 있으나 사회, 문화, 계층, 정치에 대한 고려가 거의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관련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
환경재와 같이 불확실성과 수치의 주관성이 클 경우 경제성분석은 한계가 큼. 이런 맥락에서 편익/비용(B/C) 비율이 1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음.
예를 들어,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자산의 가치를 화폐로 정량화하여 사업의 시행여부에 참조를 하고 있음. 독일은 환경이 포함될 경우의 개발사업에 대한 편익/비용 비율이 1이 넘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1-2는 유보하며 2가 넘어야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즉, 경제성 분석은 단지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의 B/C 비율이 애매할 경우 "경제적기준으로 볼 때 판단이 불확실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즉, 사회적 형평성, 환경위험의 불확실성, 정치적 고려 등을 가지고 사업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경제성 분석을 둘러싼 쟁점 사항
자료의 유무 및 신뢰성
경제성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사업의 형태, 훼손되는 환경의 종류, 속성, 정도에 따라 다양함.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자료는 크게 시장을 매개로 한 자료와 이해당사자의 지불의향에 근거한 자료로 나눌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경제성 분석의 측면에서 볼 때 기본자료가 부실한 분야 중의 하나가 일반적인 환경가치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일반적인 환경은 예를 들어 택지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조그만 산의 나무, 동물, 생태계 기능, 풀, 잔디 등을 들 수 있음. 실제로 개발사업으로 희생되는 곳은 대부분 평범한 환경이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될 전망임.
때문에 이러한 환경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지침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서 대단히 필요함. 여기서 말하는 평가지침은 단위가치(unit value)를 제시하는 것임.
실제로 홍수피해예방의 경우 건설교통부는 건물피해액, 인명사망 및 부상에 대한 표준화된 가치를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기사망, 각종 질병, 가시거리 등에 대한 표준단가가 존재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표준단가를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환경자료의 대부분이 비시장가치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표준가치를 정하는 작업은 공공기관이 주도가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가능할 것임.
추가환경비용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저감시설비용과 불가피한환경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례로 최근 5개 댐에서 환경비용으로 예측한 금액보다 추후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3-4배 이상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통상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반영하지 않는 불가피한 환경비용을 추가 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도 있음.
적용시기
사업단위의 경우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일관성, 사업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방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움.
이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이후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저감비용과 불가피한 환경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이 문제는 사업에 따른 중요한 환경변화를 예비타당성검토과정에서 비용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게되어 문제가 거의 없을 수 있음.
참고문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신일환경주식회사(htp://www.shinlen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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