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국내외 동향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전자무역의 국내외 동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무역 및 전자무역 관련법규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의의
3. 전자무역 관련법규

Ⅲ 전자무역의 국내외 동향
1. 국제기구의 전자무역 관련 논의 동향
2. 싱가폴의 전자무역 추진 동향
3. 싱가폴 전자무역 촉진 정책의 시사점
4. 국내 전자무역의 동향

Ⅳ 한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1.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활성화
2.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제고
3.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대응

Ⅴ 결 론

☞ 참고도서 및 자료

본문내용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국내 e-마켓플레이스가 효과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주요 e-마켓플레이스 간 연계 및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e-마켓플레이스의 효과적인 구축과 향후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와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강화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전자카달로그의 경우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조달청, 전자산업진흥회 등 각 기관과 단체에서 내놓은 표준과 특정 업체의 개별 표준,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 업체 간의 독자적인 내부 표준 등이 혼재되어 있다. 표준화는 국제적인 호환성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마켓플레이스의 활성화 및 연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e-마켓플레이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e-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소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업종의 e-마켓플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능숙한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 최신의 e-마켓플레이스를 손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 소재하는 47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등을 이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 유통망 개척 등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싱가폴 사례에서 보았듯이 “ACT(Approved Cyber Trade” 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전자무역을 전문적인 사업영역으로 하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이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의 중심이 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합작무역 또는 e-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국내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에 대한 유연적 대응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시스템도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의 일부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 시스템이 무역자동화시스템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시스템을 사용하기 원하는 국내기업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국내 무역관련 기업입장에서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트레이드카드 또는 볼레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들 시스템이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과 연결되어야만 효율적인 전자무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시스템 또는 다른 새로운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전자무역과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자무역은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역업체가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인터넷을 통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무역상담, 무역계약 등과 수출입승인, 통관, 물류, 대금결제 등 모든 무역 업무를 단절 없이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완전한 전자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무역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된 하나의 전자무역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자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무역거래 알선 등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 등 역동성이 큰 전자무역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 관련된 전문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이 인프라 구축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러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통관, 항만, 결제 등 정형화된 전자무역 분야는 대부분 정부의 각종 행정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및 연계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폴의 ‘TradeNet Plus’ 등을 벤치마킹하여 통관, 항만, 물류, 결제 등 무역의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단절 없이 연결하고, 외부의 인터넷과도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느 나라의 전자무역시스템이 그 국가의 무역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범부처 차원의 무역관련 시스템 통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전자무역은 비단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비정형화된 전자무역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먼저 정형화된 전자무역에 있어 효율적인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발전은 비정형화된 전자무역 활성화의 기본이자 무역 효율화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 참고도서 및 자료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전자무역연구회, 2002, 브레인코리아
무역관계법규 한상현 엄광렬, 2001, 두남
대외무역법 이 윤, 2004, 두남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이성봉,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자무역 이상진, 2005, 두남
전자상거래 개론 윤광운 김철호, 2000, 삼영사
무역협회 전자무역 사이트 http://www.etrade.kita.net
BOLERO htt://www.bolero.net/decision
삼성경제연구소, 국제지불시스템연구포럼 http://www.ser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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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전자무역활성화,   전자,   국제통상,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