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거

목차

Ⅰ.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1.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2. 지방자치선거의 입법체계
3.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의 연혁

Ⅱ. 지방자치선거의 기초
1. 선거구제
2. 대표제
3. 선거권
4. 피선거권

Ⅲ.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2. 정당참여제도
3. 우리나라의 정당참여제도

Ⅳ. 지방자치선거의 절차

Ⅴ. 선거의 관리

Ⅵ. 지방자치 선거의 문제점

본문내용

정경유착의 고리를 강화시키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아래 정치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Ⅵ. 지방자치 선거의 문제점
선거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등용문과 같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선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선거도 큰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의원들이 유급제가 되면서 당선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졌고 또한 광역 단체장으로 선출되면 자천 타천 향후 대선 후보로 부상되기 때문이다.
2007년 17대 대선을 마쳤고 2008년에 18대 총선을 마감한 상태에서 이제 2010년 지방자치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의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선량들은 금년이 중요한 고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이며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이었다. 당시 지방자치법의 잘못된 개정으로 인해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중앙정치권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며 그 결과는 지난 해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김기환 전 의장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한 결과, 김민석 전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검찰의 조사에 의해 현재 구속되었다고 소문이 났던 내용이다.
이렇듯이 지방선거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라 할 수 있다.
기초의원의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접목시키는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처사이다. 지방 정치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신으로 만들게 됨은 물론 군소정당의 경우 당 지도부 인사들의 공천 장사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통하여 지방정치인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충복을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에 따라 현재 지역구의 지구당 사무실이 폐지된 상태에서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감소된 장점이 있으며, 반면 걱정되었던 지역구 관리 부실 문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통해 오히려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의 기초의원들에 대해 정당 공천을 실시함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과 실리에 따라 여야 합의하에 쉽게 개정된 정당공천제의 실시는 자질이 없는 기초의원들이 지방선거를 통하여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산물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개악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기초의원의 선출이후,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와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된 이후 내년이면 지방자치 민선 5기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가 20년 가까운 세월속에 오히려 국민들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생되는 부정, 부패, 불법적 예산집행, 지방공무원의 비리발생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데에는 시민들의 무관심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정당 공천에 의하여 전면 실시되면서 현재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의 부정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의 공천시 후보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정략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 폐해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상쇄시키면서 순수한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여야 각 정당이 국회에서 보이고 있는 추한 모습의 대치정국은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선거를 이용하여 중앙정치의 교두보로 이용하고자 하는 후보자나 정치인의 동상이몽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장 부문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차제에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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