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과 가족복지

소개글

입양가족과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입양가족의 개념

<본론>
1.입양의역사
2.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3.입양의 유형과 구성 요건
4.입양사업의 과정

<결론>
1.입양의 문제점
2.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후 관리의 미비
-국내입양이 거의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입양아가 입양가정의 친자녀로 입적되기 때문에 입양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이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5) 정부지원의 문제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부설 국내 입양지정기관에게만 지급
-현재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과정의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액이 미흡하고 또한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
(6) 입양실무상의 문제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 알선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은 곧바로 입양실무 전문가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7) 아동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의 입양사업
-부부 가족 또는 가족 중심으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입양 아동을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8) 입양 대상 아동 수급의 불균형
-현재 국내에서도 입양을 희망하는 수는 많으나 실제로 입양이 성립되는 경우는 적다. 이는 입양 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입양기관들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충분한 정보가 입양 희망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2)국외 입양의 문제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완전하게 양육되는 것이 최상의 성장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이 발생되기 마련이며, 이들에게도 가족기능을 갖는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의 양육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외 입양은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비록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정양육의 기회가 부여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입양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국외 입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호송인등 과다한 아동의 호송문제와 입양 대상 아동확보에 따른 의료기관사회복지 시설과의 금품수수 사례, 그리고 국외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지원
정부는 입양아 중에서
-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 대하여 1인당 월 55만원 1천원의 양육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급여 및 비급여부분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의료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급여 1종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전체를 포함시켜 장애아동 외에 비장애아동도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급면제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인 경우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3) 자조집단
입양가족을 위한 자조집단은 상호간 입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지지, 옹호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집단이다. 국내입양가족의 자조집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99년으로 한인입양홍보회(Mission to Promotion Adoption in Korea:MPAK) 가 그 시초이다(윤현선,2001) 이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입양가족 자조집단으로서 입양에 대한 상담, 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별 자조 모임, 입양가족대회 등을 통해 입양가족을 지지하고 공개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정현외, 2005)
2)입양 가족의 개선 방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1)개선방안
①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나이 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소위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입양률은 저조하여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를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입양문화를 개선하고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입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에서 기대되는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로서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②입양절차의 개선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들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정방문을 한 후 이들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입양기관들 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부적합한 가정인 것으로 결정되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는 적합한 가정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전문인력들이 양성되어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또한 입양가정으니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신될 수 있고 보장받을수 있는 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입양가족에 대한 가족 복지 서비스 확대
우리나라의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서비스는 매우 저조한 편이어서 일부 소득지원 프로그램 외에 입양가족이 직면할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현재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수당이 장애 아동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비장애 아동에게 까지 혜택을 늘려야 하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입양가족에 일정기간 입양휴가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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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입양,   입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