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

목차

- 목 차 -
Ⅰ.서론
1. 전략물자란?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과 목적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

Ⅱ.본론
1. 전략물자 주요품목
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국외규범
(2)국내규범
(3)전략물자 수출허가요건
(4)시스템이용 절차
3. 전략물자 관련 법령
(1) 대외무역법상 관련법령
(2)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관련법령
4. 전략물자 자기 판정 및 허가
(1)자가판정
(2)사전판정
(3)허가
5. 자율준수제도 이하 C/P
(1) 자율준수체제 관계 법령
(2)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절차
(3) C/P도입 시 혜택
6. 주요 선진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1)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2) 법제도 및 규제체계
3) 수출통제제도의 현황
① EAR(재)수출통제
②EAR의 역외적용
③EAR 규제의 특징
④EAR 통제대상
(2)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2) 법제도 및 규제체계
3)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현황
(3) EU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2)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체계
3)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①영국
②프랑스
③독일
7. 전략물자 수출입 위반 관련사례
(1)국내사례
1)사례분석
2)관련법규
3)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전략기술/물자 불법수출을 둘러싼 제2심 판결
(2)외국사례
1) 사례분석

Ⅲ.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판단했다.
공모관계인정
법원은 제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이덕규, 이태용, 박정환, 강윤철 이외의 피고인들에게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제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 김진상 이외 모든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하였다.
작위의무 규정에 의한 처벌 인정
또한 법원은 구 대외무역법 제21조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가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제54조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수출허가 의무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인 이덕규, 이태용, 박정환, 강윤철은 작위의무 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당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제2심에서 법원은 공고의 불명확성과 그 내용의 방대함 등을 볼 때 구체적 절차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기류인 포탄의 제조설비 및 기술 수출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일 뿐 아니라 죄질을 볼 때 양형이 가볍다고도 무겁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 모두 기각되어 제1심의 양형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외국사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美, 항공기 불법판매 보잉사에 과징금』2006-04-25
미 정부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소형 칩이 부착된 민간 항공기를 허가 없이 판매함으로써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위반한 보잉사에 대해 1,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군수물품의 수출을 관리하는 법규인데, 동 금액은 이에 따라 기업에게 부과된 최고 액수이다.
미국무부에 따르면, 보잉사는 2000~2003년 기간 중 블랙박스(비행기록장치)에 QRS-11 자이로칩이 탑재된 94대의 민간용 제트비행기를 수출했는데, 이 칩은 매버릭 미사일의 비행유도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어 해외로 수출 시에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다.
이 칩은 2온스(약 56.7그램), 직경 1인치(약 2.54센치)로 소형이며, 가격은 2천 달러에 못 미친다. 보잉 임원들은 6천만 달러짜리 제트기를 사서 블랙박스를 분리해 내느니 직접 칩을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무부는 보잉사가 허가 없이 판매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비행기 중 19대는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중국은 규정된 군수물품이 수출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이다.
이번 사건으로 보잉사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2년 간 자사의 수출통제 이행을 감시할 사외이사를 선임 하고, 외부 회사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해야 한다. 보잉사는 지난 1998년에 우주로켓 사업 기술 공유로 1,000만 달러 과징금을 납부하고, 2001년에는 수출허가 없이 기술을 이전하여 무려 4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등 이제까지 과징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사례분석
美 보잉사 처벌
- 과징금 1500만 달러
- 자이로칩이 탑재된 제트비행기 94대 수출(자이로칩 : 미사일 비행유도 시스템으로 사용가능, 2천달러 미만)
- 19대의 중국 수출이 특히 문제됨
Ⅲ.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중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국가 안보적·외교적 측면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동 체제를 통해 북한의 전략물자 관련 물품과 기술의 획득을 억제하여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수출상품 가운데 우호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안보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자의 유출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사인간의 국제거래가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첨단 물품 및 기술 거래시장의 국제적인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술선진국들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통제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략물자 교역의 투명성을 높여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용 물자의 수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출 처 -
<참고자료>
Ⅰ.책
1. 대외무역법, 전순환(2008), 234p
Ⅱ. 논문
1.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이도형(2007), 32~49p 건국대
대학원
Ⅲ. 인터넷 자료
1.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2.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
3. 인터넷 기사
①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6601.html
②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pds_burmagas&wr_id=49&page=1
③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74051
④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207010017
⑤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61206000759&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dataid=200612061631000142
⑥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388373&cp=nv
⑦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8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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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전략물자 사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   수출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