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가족에 관해

소개글

동성애 가족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동성애에 대하여
II. 동성애자가족의 차별 실태
　1. 동성애자들의 심리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
　2.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불이익
III.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법제화의 방향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 및 해외 입법례
　2.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IV.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답했다.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조사를 수행한 레즈비언권리연구소의 박수진 씨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이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적이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의 결과물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된다 해도 결혼하지 않은 동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닌 비혼자들에게 차별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4) 3)에 대한 반론
하지만 3)과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은 동성혼을 필수불가결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혼한 이성 커플에게는 주어지는 혜택과 사회적 지원 등을 동성 커플이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동성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성애자들만이 결혼 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는 경제적 요건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 동성혼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자들은 재산권의 행사나 보험, 연금 등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접근이 평등성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통해 경제적 요건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특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정의(Social Justice)' 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동성혼의 법제화가 가족제도를 강화시키며 혼인을 매개로 한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주변부로 내몰 위험이 크다는 3)의 주장과, 이성혼만이 가능하며 이성애자들만 혜택을 누려왔던 현실에 대한 투쟁으로서 동성혼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4)의 주장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대체적으로는 동성혼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공동체 가족 등의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동성혼 자체에 대한 반대 주장, 파트너십이나 공동체를 제안할 경우 이성 간 결혼 독점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득권층으로 인해 결국 동성혼의 법제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동성혼부터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치한다. 현재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더욱 깊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Ⅳ. 해결 방안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을 심리적인 고통에서부터 물리적, 실제적 피해까지 다양하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에는 동성혼, 파트너십, 공동체 등의 여러방향이 있으며, 이 중 어떠한 영역을 통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이룰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성혼을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핵심으로 보는 의견과 동성혼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동성애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실태조사이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관련 법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친-동성애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동성애자 가족의 가시화뿐 아니라 호주제도의 폐지,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이혼을 하는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통적 가족 개념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만큼 법도 다원화, 유연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레즈비언권리연구소, 2007, 『2006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조여울 연구채임, 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2006, 『L 톡 쑈! 이야기 나눔 자료집』
-한인섭,양현아(편), 2002,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목차>
I. 동성애에 대하여
II. 동성애자가족의 차별 실태
1. 동성애자들의 심리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
2.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불이익
III.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법제화의 방향
1.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영역 및 해외 입법례
2.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비판과 반론
IV. 해결방안
참고문헌
요거 오빠가 서론할 때 쓰면 좋을 것~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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