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과 향후 과제

목차

1. 서론

2. 본론
I.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1. 주변 정세의 분석
2. 개성공단 조성사업 개요
3. 개성공단의 조성규모 및 사업 여건
Ⅱ.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2.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3. 결론

본문내용

용하는 데다, 나아가 상당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높은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추가로 창업하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8년간에 걸쳐 1.9만개의 남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한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개성공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직접 접해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가동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왕래, 남북 주민간 접촉 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경화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처럼 남북관계가 상호 경제적 실리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면 경제외적 외풍에 의해 남북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셋째, 개성공단은 남한기업들이 입주하고 남한 개발업체(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가 관리하는 등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시장경제 학습의 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 개성공단으로부터 확보한 경화자금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완화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생산품 수출 및 생산설비 이전 제약 가능성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남한지역으로부터의 생산설비 및 기자재를 반입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북한산’ 제품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일부 및 산업자원부는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등 주요 전기전자 및 IT제품 등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대북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설비 및 기자재의 개성공단 반출이 어렵게 될 경우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논의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련 국내법규를 보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 론
현재의 주변정세에 기초해 개성공단의 미래를 내다볼 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전략이 개성공단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며, 동북아 강대국의 국가전략 또한 개성공단의 성공을 지원할 만큼 우호적이지 않다. 국내 정세 역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대내 단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비협력적 태도로 인해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개성공단의 오늘과 미래를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다양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 한국 정부의 병행·분리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개성공단의 미래를 예견할 때, 북핵문제가 풀린 후의 상황에도 생각을 기울여야 한다. 북핵문제가 단기간에 풀릴 경우 개성공단의 장래가 안정적인 구도 아래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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