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 사상과 신정치경제학의 비교․설명

목차

Ⅰ.서 론:

Ⅱ. 신자유주의 경제사상
1. 신자유주의의 본질
2.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3.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의 이론적 근거
4.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의 의의
5. 신자유주의 경제사상
6.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

Ⅲ. 신정치 경제학
1. 신정치경제의 개념
2. 정치경제의 발생과 발전
3. 신정치경제학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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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정치경제학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경제는 고대정치경제, 중상주의, 중농주의, 맑스주의, 신고전학파,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로 발전하였다.
정치경제라고하면 우선적으로 냉전시대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당시 국내에서 사회주의 경제나 마르크스 경제사상을 표현할 수 가 없었다. 이는 이념이 금기시되었던 상황에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중립적, 학술적인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전술상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 경제사상을 정치경제라는 용어로 표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안청시, 정진영 엮음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아카넷, 2000, pp.7
정치경제의 또 다른 의미는 정치와 경제의 합성어로 정치 프로세스에 경제를 접목한다든가, 경제정책에 정치적인 요인을 가미한다는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개별 학문이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다. 모든 학문의 집합체적인 성격의 사회 인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행태로 발전한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상호통합발전이야 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는 신정치경제일 것이다.
이러한 신정치경제는 현 사회사상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현 사회가 신자유주의경제사상을 반영하고 있기에 신정치경제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 할 것이다.
Ⅳ. 결 론:
신자유주의 경제와 신정치경제를 비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정치경제의 특수한 개념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신정치경제는 앞에서 논의한바, 경제정책에 정치적인 요인을 가미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시행 시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정치경제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으로써 정치적 요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대안으로 가장 유효한 것이 시장다양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시장다양성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는 무역 및 자본자유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문제와 시장질서 정책의 기본적인 과제의 해법제시가 신정치경제학에서 다루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빼닮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미국구조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만을 뜻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정치적인 부분을 더해서 신자유주의경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열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천익“신자유주의 경제사상과 경제위기의 구조화(Ⅰ)”,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1 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천익 「경제 철학과 사상」, 유풍 출판사, 2002,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신정치경제학” 강의자료, 2005.
안청시, 정진영 엮음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아카넷, 2000,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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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신정치경제,   신자유주의와 신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