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경제의 과제

본문내용

WTO 24조 규정에 따라 양국 교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substantially all)'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한미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양자간 FTA 협상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단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쌀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타협이 가능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04~2005년 많은 논쟁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쌀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업 등 한국의 취약산업부문이 감내해야 할 구조조정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 탓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업개방 등 민감한 문제를 다자간 협상의 틀 안에서 다뤄온 한 가지 이유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의 경우 개방저항세력은 세계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에 반대하지만,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상대인 특정국가를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FTA 협상은 옹호론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반미감정과 미국의 반한감정을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행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Ⅳ. FTA의 성공요인
1. 성공조건
(1) 역내국간의 산업구조가 경쟁적
(2) 역내국간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3) 지역무역협정 이전의 역내국간의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4)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유연성이 클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2. 우리나라에의 적용
(1) 농업 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여 국가의 농업지원정책이 존재.
(2) 미국과의 무역 규모는 2005년 기준 7백11억달러로 중국·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이다.
(3)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율,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4) 2006년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노사관계는 최하위(30위)로 평가돼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므로 성공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Ⅴ. 향후과제
1.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의 필요성
그동안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소극적방식의 얕은통합을 추구해 왔다. 즉 다자간무역협상에서의 의제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지만 그 조율방식은 무역장벽의 철폐 내지는 감소 등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회원국 정부는 국내정책과 제도에 관해 자율성을 확보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좀더 개방되고 생산의 특화가 진전되면서 경제교역이 확대되자 국가간의 규제차이가 커지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로 인해 깊은통합의 요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깊은통합은 회원국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동정책을 추구하거나 최소한 국가간 정책의 조화를 모색하기로 합의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공정무역과 경쟁기회의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간에 제도와 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WTO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계로의 자유무역 확산이므로 지역무역협정이 이러한 목적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외 무역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세계가 수십개의 배타적 경제통합으로 나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내실있는 깊은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2. 관세동맹 확산의 필요성
현재 국가간 지역무역협정 중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낮은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통해서 들어온 비회원국의 수출품이 역내의 높은 대외 관세부과국으로 재수출되는 무역굴절현상(Trade deflection)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등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를 행정적 낭비로 오히려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굴절현상의 우려가 없는 관세동맹의 확산이 필요하다.
3. 소득분배측면의 문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즉, 이익보는 계층과 손해보는 계층이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Ⅵ. 한미 FTA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노동의 이동성 문제
미국의 대량생산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 한국의 농산물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을 재교육시켜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농사짓던 사람이 반도체 공장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노력,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2. FTA와 다자주의 간의 관계 정립
한미 FTA는 새로운 협상으로 지난 날 GATT, WTO체제의 협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협상내용에 관해서는 새판에서 새롭게 논의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GATT, WTO에서 협상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들과는 분리되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G. Mankiw "맨큐의 경제학“ 김인준, 이영섭 “국제경제론”
P. Krugman “국제경제학” 남종현 “국제무역론”
박진근 “국제경제학” KBS 뉴스 www.kbs.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미FTA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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