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WTO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소개글

FTA와 WTO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5. FTA허용조건과 기준

6.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7. 한-칠레 FTA를 통해 살펴본 FTA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maf.or.kr) 참고
을 확인해본 결과 쌀 등의 민감한 상품의 제외와 단계적인 시장개방 및 관세철폐관한 대책 외에 FTA기금 조성, 관련된 특별법제정, 경쟁력제고에 대한 대책들은 그리 구체적이지 못한 편이었다. 특히 기금조성은 또다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일이고, 고품질과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제고는 우리농업이 오랜 동안 가져왔던 만성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하는 것이나 이번 FTA를 계기로 이를 당장 개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 4월부터 한국-칠레간 FTA는 발효되었다. 옆의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발효 첫 달 동안 양국간의 무역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양국간 무역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 무역창출효과
, 한국은 이전에 벨기에, 동남에서 수입하던 돼지고기를 칠레에서 수입하고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이 늘었으며 칠레에서는 한국산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타국산 수입제품을 대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무역전환효과
외교통상부는 애초에 10년 뒤면 칠레에 대한 수출은 5억4400만 달러, 수입은 2억2400만 달러가 늘어 연간 무역수지가 3억2천만달러 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벌써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협정 발효 한 달(2004년 4월)의 결과는 반대방향으로 갔다. 지난해 4월 4000만 달러이던 수출이 지난달 6100만 달러로 51% 증가한 사이에, 수입은 1억200만 달러에서 1억9300만 달러로 88% 늘었다. 수입 1위 품목인 동제품 값이 폭등한 탓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역개선 효과는 일단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 한계레신문 (2004. 5. 6)
한국은 이번 한-칠레 FTA를 이후로 몇몇 국가들과 추가적인 FTA를 검토중이다. 이번의 경우에서 보듯 결과의 예측은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고 또 이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의 극대화와 부정적인 면의 최소화이다. '첫 단추'인 한-칠레 FTA를 초석으로 삼아 앞으로 맺게 될 FTA에 좋은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남은 한-칠레 FTA관련 협상에서 그간 경과과정에 나타난 부정적 현상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농업지원을 계속하여야하며, 우리에게 돌아올 FTA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특정집단이나 대기업에게만 집중되는 현상도 개선해 그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국익뿐만 아니라 우리와 FTA을 맺게 될 상대국가와의 자유무역확대로 국제분업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야할 것이다.
○ 참고자료
무역학개론 추창엽 (강의교재)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or.kr)
인터넷 한겨레신문 (2004. 5. 6)
인터넷 동아일보 (2004. 5. 6)
인터넷 헤럴드경제 (2004. 5. 8)

키워드

FTA,   WTO,   무역,   협약,   칠레,   경제,   조약,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