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브즈만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4.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5. 옴부즈만 제도의 장 · 단점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필요성

2.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방향

3.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점

4.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Ⅳ. 행정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42건이었다.
2. [기고] ‘청소년 지킴이’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2006년 06월 20일(화) 오후 06:07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의회나 시민대표 등이 왕과 국민을 중재하고 권리를 대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1808년부터 북유럽에서 발전돼 온 옴부즈만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제도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인권위는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고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노인과 여성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은 상대적으로 간과돼 왔다.
그렇다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노르웨이의 아동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르웨이에서 시행 중인 세계 최초의 아동 옴부즈만은 1981년 ‘아동옴부즈만법’에 기반해 있다. 이 제도는 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과 구제업무뿐 아니라 정부의 아동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시정업무를 수행, 세계 23개국 아동 옴부즈만의 모델이 됐다. 주된 업무영역은 개별 아동학대 및 아동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접근,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자료수집과 정책반영을 위한 논의 등이다. 아동 옴부즈만과 별도로 소비자 옴부즈만, 평등 옴부즈만 등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옴부즈만은 타 옴부즈만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노르웨이 아동 옴부즈만의 특성은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전검토, 규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아동관련 부처에서 아동과 관련된 학교법, 교육법, 건강법 등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아동 옴부즈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논란이 됐던 ‘성범죄자 유치원 취업금지법’의 경우 종전에는 성범죄자의 아동보호 교육시설 취업이 5년간 금지됐으나 아동 옴부즈만의 노력으로 영구금지됐다. 또한 아동 옴부즈만은 아동관련 기관 및 단체에 취업하려는 성인들은 반드시 신원증명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법률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지 감독·관리하고 있다. 아동 옴부즈만은 중앙정부 아동관련부서가 제출하는 유엔인권보고서에 별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절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왕따’가 발생하면 담임교사는 물론 교장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어쩌면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복지국가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를 노르웨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의 아동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음식 먹다 머리카락…생수에 이물질…디카로 고발하세요
[일간스포츠 박동준 기자] '카메라 출동은 가라 이젠 디카 출동 시대다.'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 제조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큰 조직을 상대로 개인의 목소리가 통할까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은 이제 어제 일이 됐다. 이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용히(?) 디카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시민단체가 알아서 해준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시민 운동 코너가 네티즌들 사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오픈한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디카 신문고'가 바로 이 코너.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공동체(www.c-min.com)'가 디씨인사이드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 코너다.
디카 신문고는 시작과 동시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800회에서 2000회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초기에는 호응도가 낮았지만 최근 한달 사이 게시판 사연들이 공론화되고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제보가 늘어나는 등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사무국장(37)에 따르면 올해 해결한 민원만 150여 건. 전화상담을 통해 50여건을 해결한 데 반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디카 신문고로 100여건의 사건을 해결했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했다. 9월 들어서는 커피 마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보가 밀려 들어 오고 있다.
실제로 디카 신문고의 활약은 눈부시다. 생수에서 이물질이 나온 L업체의 경우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 및 고발자와의 중재를 통해 업체가 양로원에 생수를 기부하는 등의 사회참여를 유도했다. 버려진 개를 굶겨 죽이는 것이 디카에 잡힌 '고양시 유기견 논란'도 문제제기를 통해 고양시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불법건축, 불법주차 분뇨방출 등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사례들이 많다.
김 사무국장은 "디카 신문고는 시민이 쉽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다"고 말했다. 엄청난 보급률을 자랑하는 디카나 디카폰이 사회 구석구석을 밝힌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이고 평등한 길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행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권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권의 남용은 당연히 통제되어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제도적 장치가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서 여러 가지 옴부즈만 제도에 매력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김영식 『논점 행정학』
오석홍 『(신판) 행정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http://www.ombudsman.go.kr/
http://blog.naver.com/bysau/20012601215
www.yahoo.co.kr
www.naver.com
다음 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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