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_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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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_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ss) : 목표의 달성도(degree of goal achievement)
⑤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 : 사회적 유대감/연대감의 달성
⑥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 사회계층간의 불평등 시정 정도
- 수평적 형평 : 결정기준이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양의 서비스 제공
- 수직적 형평 : 성별, 나이, 지리적 위치, 건강, 소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의 복지서비스 배분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납세기준, 최저생활수준 등)
※ 대안의 비교분석기법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편익/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간별로 추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편익/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화폐가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효과가 화폐가치 또는 물건의 단위, 용역의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대안비교에 경제적 기준보다는 대안의 효과를 기준
⑤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building public support and legitimacy)단계
- 목표달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 관련 집단/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단계
- 전문가에게는 리더십의 개발, 협조체제 구축, 잠재적 지지자 동의 유도 등이 필요
⑥ 프로그램설계(program design)단계
- 이 단계에서 정책목표와 목적들은 실제 행동의 실천적 가이드라인이 됨
- 전문가는 프로그램과 조직의 책임 배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인력에 대해 구체적 기술
☞ 정책결정이론(박병현, 전게서, 235-247)
가.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가
(1) 다원주의이론 : Dahl/Polsby
○ 다양한 집단/ 이익단체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경쟁하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시장논리에 근거 →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동등한 권력을 가지며 모든 목소리를 듣는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
○ 그러나 모든 목소리를 동등하게 청취한다는 점에 비판 → 개인/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불리한 이슈를 막거나 짓누르며 현존가치를 조작, 제한
(2)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집합적 결정으로서의 정책
○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전제하에 모든 정치적 행위자 - 유권자, 납세자, 후보자, 관료, 이익집단, 정당 등 - 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봄
(3) 엘리트이론 : 엘리트들의 선호로서의 정책
○ 엘리트들이 정책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 정책은 대중의 욕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가치와 이해가 반영
- 엘리트들은 대중을 수동적/무관심/비 정보층으로 봄
나.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 최대한의 사회적 이득으로서의 정책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정책결정과정
-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결과가 집행함으로써 희생되는 것의 비율이 다른 대안에 비해 긍정적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 → 효율성을 강조
○ 합리모형의 한계와 문제점
-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 인간능력의 한계
- 정보 및 시간의 부족
- 심리적 갈등의 문제
-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2)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 과거정책 변형으로서의 정책
○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여론을 보고 정책 수정방법 반복
→ 정책결정은 비합리적이며, 보다 보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택하게 됨(형평성의 문제, 반 쇄신적 성격, 적용의 제한 등)
(3)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흐름에 의해 이루어짐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우연성, 임시성, 유동성을 강조
○ 정책과정을 구성하는 흐름(stream)
- Cohen, March, Olsen의 네 가지 흐름
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기회를 뜻하는 선택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② 해결되어야할 문제(problem)의 흐름
③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해결방안(solution)의 흐름
④ 정책결정에의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
☞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 속에서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짐
- Kingdon의 세 가지 흐름 : 정책결정을 참여자와 과정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눔
①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②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
③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 세 가지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다고 봄 : 문제의 흐름은 언론/client, 정치의 흐름은 정치인/이익집단, 정책의 흐름은 관료/전문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흘러감
⇒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개별적 흐름이 한 곳으로 연결되면서 정책결정의 가능성이 급증하게 됨
⑦ 집행(implementation)단계
⑧ 평가와 사정(evaluation and assessment)단계
-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사정이 반드시 필요
- 효과성(effectiveness)/효율성(efficiency)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정책분석틀(박병현, 전게서, 167-254)
1. 정책 개관
2. 선택분석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 등 내용분석
3. 역사적 분석 : 과거 정책 유무, 과거정책 형성 및 평가, 현재 정책과의 비교 등
4. 사회적 분석 : 대상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가
5. 경제적 분석 : 거시/미시 경제학적 영향은 무엇인가,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적인가
6. 정치적 분석 : 누가 결정했나,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나, 어떤 정책결정모형인가
7. 정책 평가 :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키워드

사회,   복지,   정책,   개념,   잔여적,   제도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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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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