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소개글

공리주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리주의 개관
1) 윌로우부룩 시립 특수학교의 사례
2) 공리주의란?

2. 공리주의의 도덕 규준
1) 공리주의의 도덕 규준(moral standard)
2) 유용성(utility)
3)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4) 동물의 지위

3. 공리주의의 분류
1) 양적 공리주의
2) 질적 공리주의
3) 행위 공리주의
4) 규칙 공리주의

4. 공리주의의 문제점
1) 분배의 문제
2) 도덕적 직관에 위배되는 신념의 문제

5. 공리주의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1) 자신에 대한 의무
2) 타인에 대한 의무
3) 사회 윤리

6. 공리주의 윤리학의 적용
1) 사례 1 : 법 윤리의 규칙
2) 사례 2 : 고래 사냥의 도덕성
3) 사례 3 : 역차별

7. 공리주의에 대한 평가 및 결론
1) 네 가지 기준에 따른 평가
2) 몇 가지 기준에 따른 공리주의의 구분
3) 읽을거리 - 공리주의의 영향
4) 요약 - 결론

본문내용

”의 단 한 가지
② 신빙성: 보통 수준의 신빙성
- 일상적인 도덕 신념(보통 법이나 규칙 등으로 양식화된)과 일치하지 않는 도덕 판단을 초래할 수도 있음(예: 의무의 요청을 넘어선 행위,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의 적용 문제)
공리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어긋나는 내용을 함축
③ 유용성(usefulness) 지금의 유용성(usefulness)과 공리주의에서 사용한 유용성(utility)은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만족 수준의 유용성
- 앞의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리주의자는 단일한 행위의 결과와 일반적 규칙의 결과 전부를 알아야 함. 교재 189p 혼전 성관계의 도덕성 분석 사례 참조.
- 호수 파문의 가정: 일부 공리주의자들은 행위의 중요한 결과가 행위 그 자체의 시간과 장소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함으로서 이러한 적용 범위의 난해함을 해결하고자 함.
④ 정당성: 보통 수준의 정당성
- 어떤 대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의 유일한 증명은 그 대상을 사람이 직접 보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어떤 것이라는 사실의 유일한 증명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바란다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을 바라며 그러므로 행복은 바람직한 것이거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밀의 저서 “공리주의” 4장. 교재 191p에서 발췌.
객관적 사실로의 바라는 것과 당위적 의무로의 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므로, 이는 밀의 실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말로 공리주의가 정당성을 획득할 수는 없지만, 그럴 듯한 도덕 철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부여했다고 본다.
- 앞에서 언급했던 분배의 정의 문제 역시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고통을 막고 제거하는 일이 이미 행복한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인 어떤 대안적 행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몇몇 공리주의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수정된 공리주의 이론을 내놓았는데, 이를 '소극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2) 몇 가지 기준에 따른 공리주의의 구분
① 추구하는 선의 종류에 따라 -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② 선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 방식에 따라 -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③ 선이란 무엇인가? - 쾌락 공리주의 지금까지 살펴본, 쾌락과 행복을 유용성의 기준으로 보는 공리주의.
, 다원 공리주의
- 다원 공리주의: G.E. 무어 영국의 철학자로, 20세기 분석 철학의 개척자.
“행위의 공리를 산출하는 본래적 선이나 가치는 하나 이상이다.”
하지만 다원적인 선들의 결정에 직관을 끌어들이므로 공리의 계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다원적 선(善)들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원칙이 없다.
④ 선의 규모에 대한 계산의 관점 - 전체 공리주의, 평균 공리주의
- 전체 공리주의: 한 사회의 제도들이나 체계는 그 성원들이 고통을 제외한 최대의 행복을 달성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하며 정의롭다.
집단은 개체가 아니므로 개인차와 다양성을 무시한 입장.
나아가 분배의 부정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평균 공리주의: 일인당 평균 공리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입장.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단순한 전체 공리를 개인 수로 나누는 것은 결국 전체 공리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결국 이는 공리주의의 일관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3) 읽을거리 - 공리주의의 영향
- 지난 2세기에 걸쳐 공리주의가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그 영향력은 법학·정치학·경제학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처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응보'이론 처벌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은 없고, 악을 제거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이론.
과 대립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처벌이 합리적일 수 있는 까닭은 처벌이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 이상의 범죄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 공리주의 정치철학은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연법·자연권·사회계약 등의 이론에 대안을 제시한다. 초기 공리주의자들은 경제가 자체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무역과 산업에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후기 공리주의자들은 개인 기업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완화하여 적절한 공권력의 개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19, 20세기의 경제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 공리주의의 핵심, 즉 가능한 한 행복을 촉진하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범윤리학 전체를 이러한 단순한 공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4) 요약 - 결론
① 파이(pie)를 키워라
-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최대량을 산출하는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한다. 이것은 공리주의를 현실에 적용할 때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선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하나의 파이를 놓고 자신이 차지하여야 할 부분만을 위해 서로 투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눌 수 있는 파이의 총 크기를 키움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win-win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
- 규칙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철저히 따르자면, 사회적인 룰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공리성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데, 언제 뒤집혀야 하고, 언제 지켜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을지도 물론 알 수 없다.
- "한 나라 안에 단 한 사람의 조만장자와 4천만 명의 거지가 있어도 GNP만 증가하면 좋아졌다고 봐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 정서 안에서 정의로 통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 못한다.
공리주의가 최대선의 고려로 사회 전체적인 유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따를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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