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개정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
2) 일본 노인복지법의 개정
2. 일본 노인복지서비스 - 제2장. 복지의 조치
1) 지원체제의 정비 등
2) 거택에서의 보호 등
3) 노인홈에의 입소 등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연구개발의 추진
3. 일본 노인복지시설 - 제3장. 사업 및 시설
1) 노인데이서비스센터
2) 노인단기입소시설
3) 양호노인홈
4) 특별양호노인홈
5) 경비노인홈
6) 노인복지센터
7) 노인개호지원센터
4. 일본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의 시사점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
2) 일본 노인복지법의 개정
2. 일본 노인복지서비스 - 제2장. 복지의 조치
1) 지원체제의 정비 등
2) 거택에서의 보호 등
3) 노인홈에의 입소 등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연구개발의 추진
3. 일본 노인복지시설 - 제3장. 사업 및 시설
1) 노인데이서비스센터
2) 노인단기입소시설
3) 양호노인홈
4) 특별양호노인홈
5) 경비노인홈
6) 노인복지센터
7) 노인개호지원센터
4. 일본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의 시사점
본문내용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원조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4. 일본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의 시사점 김용택,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한국노인복지학회, 2001, pp.136~138을 기본 토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무엇보다 주무당국의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세는 일본과 같이 노인과 관련된 주무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당국이 모두 합심 진력하는 강한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고령화대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요개호 노인의 실태, 노인복지욕구 등 노인생활 실태의 정기적 조사에 의한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호담당 인력의 양성과 확보, 시설 정비, 제도의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앞으로 예상되는 개호비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수발보험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이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검토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재가복지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지역보건ㆍ의료ㆍ복지계획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일본의 시정촌의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현재 도시지부에 국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확장을 통해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협의체와 같은 별도의 기구에 의해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용택,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한국노인복지학회, 2001.
박재간, 「각국의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 한국노년학회, 1988.
백석인, 「스웨덴과 일본의 노인복지체제 비교」, 한국노년학회, 2000.
조유향,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회, 1996.
일본 노인복지법령(2004년 개정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한국노년학회, http://www.tkgs.or.kr
한국노년학연구회, http://krg.richis.org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4. 일본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의 시사점 김용택,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한국노인복지학회, 2001, pp.136~138을 기본 토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무엇보다 주무당국의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세는 일본과 같이 노인과 관련된 주무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당국이 모두 합심 진력하는 강한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고령화대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요개호 노인의 실태, 노인복지욕구 등 노인생활 실태의 정기적 조사에 의한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호담당 인력의 양성과 확보, 시설 정비, 제도의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앞으로 예상되는 개호비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수발보험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이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검토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재가복지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지역보건ㆍ의료ㆍ복지계획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일본의 시정촌의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현재 도시지부에 국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확장을 통해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협의체와 같은 별도의 기구에 의해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용택,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한국노인복지학회, 2001.
박재간, 「각국의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 한국노년학회, 1988.
백석인, 「스웨덴과 일본의 노인복지체제 비교」, 한국노년학회, 2000.
조유향,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회, 1996.
일본 노인복지법령(2004년 개정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한국노년학회, http://www.tkgs.or.kr
한국노년학연구회, http://krg.richis.org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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