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2. 간통죄로 인한 사회현상
3. 간통죄 존재론
4. 간통죄 폐지론
5. 간통죄의 사례와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는 등 정황증거로 볼 때 간통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동아일보.2000.8.9)
문제점-이 사건은 남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딸이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에 우리 엄마를 고발합니다 란 글을 띄우면서 네티즌들의 논쟁거리가 됐다.
네티즌 찬반논쟁 확산
네티즌 사이에서는 처음엔 가정을 버린 엄마 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엄마에게도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 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김경위의 여고동창이 친구의 불행한 결혼생활 을 밝히는 글을 올린 이후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한 찬반론으로 확대대기도 했다.
김경위는 순경으로 출발해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점등이 인정돼 광주지역 최초로 여성 파출소장으로 부임하는 등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
해결방안-
대법원 발기불능자 간통죄 인정은 잘못
대법원 제1부는 3일 A씨(49.남)와 B씨(46.여)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에서 성 기능을 상실한 A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 며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로 성 기능을 잃어 약물이나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 며 매주 한번꼴로 관계를 맺었다는 A씨 부인 등의 주장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1998년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돼 A씨가 약물투여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A씨 부인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며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중앙일보.2000.10.4)
문제점-발기불능자는 간통죄 고소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성기와 성기의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해결방안-간통죄 법적 고소 항목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꼭 성기간의 접촉이 있어야만 간통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 외의 어떤 행위(?)는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
Ⅲ. 결론
간통죄에 대한 우리들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하여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간통죄에 관해 국민들의 생각이 양극으로 갈려 있다는 사실이다.
찬성하는 쪽은 간통죄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맞는다고 말한다. 가정의 행복이 성적 자유보다 더 가치있다고도 한다.
반면에 폐지론자는 위헌결정을 내려 이 참에 간통죄규정을 폐지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부부의 성실성을 형벌을 통해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간통죄 규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존치론자 보다 폐지론자의숫자가 월등 많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지론자들은 개별적으로 주장을 펼치지만 존치론을 주장하는 종교계나 여성계는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간통죄로 처벌받는 당사자들은 도처에서 간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이 처벌되어야 하는가 하고 법 집행의 불공평성을 지적할 것이다. 친고죄로 되어 있는 간통죄집행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죄 자체가 폐지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간통죄가 부부의 일탈과 방종을 억제하는 사회적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중 장년층과 젊은층 사이의 세대간 의식격차는 앞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 여실히 나타난다. 젊은 층은 간통죄를 두어서까지 부부간의 애정을 강제로 묶어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개인의 성생활은 자기결정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형벌을 가하면서까지 개인의 성생활까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간통 같은 성적 방조의 문제는 부부간의 신의에 맡겨야 하고, 그 신의가 깨지면 이혼과 위자료로 정리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노년층은 물론 장년층은 간통죄는 사회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통해 흐트러지지 않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간통한 사람들을 처벌해서라도 가정의 안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이란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들 또한 노년층이나 중년층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중 장년층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도 젊었을 때에는 성적 자유를 주장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성생활은 물론 자신의 가족관계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를 경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 가면서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 장년부부 중 대다수는 사랑과 관계없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고 온 것은 물론이고, 설혹 이혼이 하고 싶더라도 자녀들이 좋은 평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참아왔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성적욕구를 해소하거나 즐거움을 얻는 곳이기 전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스스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자유로운 성생활에 대하여 그다지 분노하지 않지만, 자신이 희생을 해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방종에 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 장년부부들이 간통죄의 존치를 바라는 것은 가정이 희생을 해서라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퇴폐풍조를 고려할 때, 가정의 결속에 효과적인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작정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마른 짚단에 불을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통죄 폐지가 가정파탄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참고문헌◈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조명원)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구무모)
형벌과 인간의 존엄(허일태)
여성과 법(이상돈)
신세대 여성들은 무엇을 꿈꾸는가?(최혜실)

키워드

간통죄,   간통,   간음,   존재론,   폐지론,   문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