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 금지 및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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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정책의 개념

Ⅱ. 과거 여성관련 입법정책의 의의와 한계
1. 남녀고용평등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영유아 보육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성폭력특별법)
5.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회롱 관련 법안 99년 신설

Ⅲ.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의 내용 및 의의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
2.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1) 헌법상의 평등권명령의 구체화법
2) 국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3) 여성발전기본법의 보완
4)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보강

본문내용

을 구체화하여 성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을 위법한 행위가 되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2) 국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남녀차별금지법은 유엔차별철폐협약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발전기본법의 보완
남녀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순서는 먼저 차별의 금지와 폐지를 시도하고 그러한 차별이 폐지되어도 바로 사실상 평등해지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순서에 의하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당연히 담았어야 하는 남녀차별금지와 그 구제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차별금지법의 운영은 여성발전기본법의 법 목적과 그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보강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의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성특별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과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여성특별위원회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고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법의 이행과 준수 그리고 유엔여성차별협약의 이행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여성정책의 총괄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일정부분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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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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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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