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에 관한 비교 고찰

목차

제1장 서론

제 2 장 로크와 루소 이론의 기본적 설정
제 1절 인간성
제 2절 자연상태

제 3장 사 회 계 약
제 1절 사회계약의 형태
제2절 사회계약의 목적

제 4장 저항권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개하는 정부는 바로 주권자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구성원을 보통 왕 또는 통치자라고 부른다. 통치자는 단지 국민이 일반의지의 집행을 위한 집단이다. 따라서 국민이 통치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은 사회계약이 아니고 위임계약이다. 이 위임계약의 내용은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고, 국민은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고 계약을 무효화해서 타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루소는 정부란 타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개인의지가 일반의지에 반해서 쉴 사이없이 작용하여 정부는 항상 주권자의 의사에 반대하는 노력을 하기 떠문이다. 따라서 통치자가 주권자를 억압하고 사회계약을 어기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로크나 루소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한 개인들은 그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저항권이 발동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항권은 결국 개인의 자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자기보존인 셈이다.
이러한 저항권 사상은 절대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인민주권론적 사상으로 민주주의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
제 5장 결론
사회계약론은 시민혁명기에 절대군주에게 반기를 들었던 시민계급의 이론적 지주로써 전개되었던 사상이다. 사회계약론은 개인을 국가구성의 원초적 단위로 보고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출발하는 인간주의적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속에서 인간의 개별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회계약론은 개인존중 사상이며 민주주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사상을 대표하는 이가 로크와 루소이다.
인간에 대한 생각을 보면, 로크는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며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있으며 루소는 인간은 선하며 자애심과 동정심을 공유하는 존재로 보았다. 양자는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으며 이것은 인간에게 상호간의 동의나 합의를 가능하게하여 사회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이론의 전제가 되게 하였다.
자연상태의 개념을 보면 사회상태 이전의 상태가 자연상태라는 면에서는 양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자연상태의 설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란 자유평등한 상태로써 이성법인 자연법의 구속을 받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연상태가 갖는 결점으로 인하여 자연법의 침해가 발생하면 개인의 자연권 보장이 어렵게 되며 불안한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루소는 자연상태란 오랜 세월에 걸친 진보로 인간이 얻었던 모든 인위적 능력을 제거해 버린 것이었다. 따라서 자연상태란 매우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도 사유재산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된다는 것이다.
사회계약설에 대하여 보면,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의 자연권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상호간의 동의나 합의에 의하여 국가를 성립시킨다. 상호간의 동의나 합의가 바로 사회계약인 것이다. 로크의 사회계약은 동일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다수자의 계약이나 루소의 사회계약은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어 체결되는 것이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자연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일치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에 대하여는 양자가 국가의 존립목적인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충실히 하지 못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인민은 자연권의 행사인 저항권을 발동할 숭 있다고 보는데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떠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결국 국가의 존재목적, 국가권력의 본질, 국가권력의 한계, 권력남용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 등을 밝히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흄의 비판을 선두로하여 버어크, 도날드 등의 보수주의자나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 사회주의나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비판되었으며 특히 19세기 후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이론으로써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나 사회를 인간의 작위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나 권리를 위한 개혁의 원리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스로의 동의나 합의의 중시, 다수의사의 중시, 국민주권론적 사고방식, 정부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권 등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제도나 정치리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로크나 루소의 인간의 자유나 평등에 대한 주장은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문서화되었고 세계인권선언문에도 포함되었으며 현재 대다수 국가의 기본법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의회의 지위가 행정부의 지위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는 '의회정치의 위기'라고 불리워지는 현대정치에 있어서 국민이 입법권을 갖는다는 루소의 이론이나 입법권이 집행권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로크의 이론은 진정한 민주제도의 운영을 행해야 하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끝으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의 참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 정치에서 로크나 루소의 국민의 동의나 합의가 국가의 존립기반이라는 생각은 새삼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즉 현대정치 과정의 거대화와 복잡화, 매스컴의 마취적 기능과 각종 소비문화의 비정치문화적 역할, 비인격적 구조속에서 각종 분업에 따르는 심신의 피로와 정신의 수동화, 변형된 사회활동 등으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의 발생으로 직업적인 정치인들의 난무의 기회를 허용하게 되어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침해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정치적 부패가 발생하기 쉬우며 민주주의의 반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이나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강조는 새삼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여수, 법률사상사, (서울;박영사, 1987)
로크/루소, 세계의 대사상6 (서울;미문출판사, 1981)
루소 , 세계사상대전집8 (서울;대양서적, 1990)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박영사, 1995)
이극찬, 정치철학 (서울;법문사, 1992)
이종인, 서양정치사상, (서울;집문당, 1994)
노찬백(1983):"사회계약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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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   루소,   사회계약,   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