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목차

1. 고전적 마르크스 주의
1) 영국의 경제학의 영향
2) 독일철학의 영향
3) 프랑스의 혁명경험
2. 국가기구
① 현대 도구주의 모델 ② 조정자 모델 ③ 기능주의 모델
3. 위기
1) 경제적 위기
2) 합리성 위기
3) 정통화 위기
4) 동기화 위기
4. 결론

본문내용

플레이션과 같은 비의도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3. 성장을 위한 국가의 계획과 압력집단에 대한 국가의 공개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그러한 것은 국가계획을 강요할 것이다.
4.국가개입은 자본주의로부터 분리된 그리고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구조와 운동들을 산출
* Claus Offe(합리성 위기에 대한 또다른 해석)
■ 관료제적 정책입안 모델
- 비탄력적, 외부의 사회적 이해들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전향적으로 계획하고 참 여시킬 수 없음
■ 기술관료적 정책입안 모델
2. 제국주의 이론을 경제적인 위기이론과 연결.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것이 새로운 시장을 찾는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곤경에 빠진 경제적 위기의 해결책으로 설명(국내의 대중들에게 물질적 상징적 이익을 제공함으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자본주의 정통성을 확보). 그 시장장악을 위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제국주의국가간의 대립으로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이됨.
비판-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저본주의적 계산이 아니라 귀족적인 동기와 연관이 있음
- 민주적인 정통화 규범과 서로 충돌, 사회적 선호성을 평가하는 데 문제점 초래
■ 참여적 정책입안 모델
- 선거에서 성공한 노동자 정당 등에 대하여 국가의 주요한 통제기능을 상실할 위험
3) 정통화 위기
- 대부분 현대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통성이 쇠락하여 현대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지적
- 경제에 있어서 국가 개입의 증대는 시장관계를 지배하는 공정한 교환의 이데올로기를 침식한다 - Habermas
- 본질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형시식적 민주주의를 막기 위하여 공공영역이 구조적으로 탈정치화 되어야만 한다 - Habermas
4) 동기화 위기
- 정통성 위기는 한편으로는 국가, 교육적, 직업적 체계들에 의하여 공언된 동기들의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사회, 문화적 체계에 의하여 공급된 동기화간의 불일치에 근거
-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달성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바로 그 성공에 의하여 현재 침식되고 있는 전 부르조아적, 전통적 가치체계에 아주 의존한다는 전제를 진지하게 고려
4. 결론
- 국가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의 힘은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편견에 대한 도전으로 지속되어 온 것
- 현대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분석한 특징들 중에서 한정된 연관성을 수용, 역사적 유물론이나 노동가치이론을 수용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의 처방의실현가능성과 도덕성에 대하여 아주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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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국가론,   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