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문제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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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98년 말「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서 오염원의 총량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인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이어 ’99년 말「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하천환경관리
'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착수되었으며 최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천정비방향을 복개에서 환경친화적 하천관리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2002년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있다.
④ 지하수수질보전
지하수법
) 지하수법시행령 전문개정97. 8. 8 대통령령제15451호
에 의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는 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지하수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불합격시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⑤ 수질환경정책지원시스템
사업기간은 1998년 5월 6일 ~ 1999년 5월 4일으로 금강. 영산강권역 수계환경 기초조사 및 4대강 수질환경정책지원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계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질오염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오염 물질 처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체계적인 유역 관리 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오염원 관리
① 수질오염원
) 수질오염원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토지 등을 말하며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다. 점오염원은 일정한 배출경로를 갖고 있는 오염원으로 통상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말하며,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으로 양식장, 야적장, 농경지배수, 도시노면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리정책
구 분
오염원 관리법제
오염원관리 정책
내 용
점
오
염
원
생활
하수
하수도법 (시가화지역 등 인구밀집지역)
- 배출시설허가 / 신고제도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부과금제도
- 총량규제제도
오수, 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인구산재지역)
산업
폐수
수질환경보전법
축산
폐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비점오염원
수질환경보전법
〔표 - 13〕오염원 관리법제 및 정책
② 수질오염 감시단속
구 분
내 용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금지
.오폐수 등의 배출등을 금지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
벌금, 과태료를 부과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이를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에 신고해야함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 3)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이원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내 배출업소 : 환경관리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의 배출업소 : 지방
지도단속의 목적은 업소의 환경관리 자율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업소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녹색·적색 등 등급을 부여하여 차등 관리
〔표 - 14〕수질오염 감시감독
Ⅵ. 결 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 부족과 수질오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안정적 수자원 확보의 불안정성과 수질관리나 수질상태에 대한 불신감 등이 일시에 불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물 부족 대상군으로 지목될 만큼 안정적 수자원 확보가 되어야 하며, 또한 증가하는 오염원과 지역적인 소하천의 관리, 보호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성질이 아니며, 법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환경정책은
①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기회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의식개혁과 물 절약에 대한 환경정의관를 정립해야한다.
② 상수원보호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의 주민 및 지자체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만큼 일련의 보상을 통해서 그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③ 지하수관리의 미비로 인하여 급속히 고갈되는 지하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구역설정과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④ 수질의 관리에 있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자원 및 환경자료의 표준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⑤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방지대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수질관리정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의 중요한 보고인 하천과 호소의 종합적인 수질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만물의 원소는 물'이라고 말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BC 625~545)의 말처럼 인간에 있어서 물은 그 근본이며 사라지거나 오염되어서는 안되는 생명의 젓줄이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해야하며, 환경개선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과 경제정책이 융합되어야 하며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인지해야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협력을 통해서 물확보와 오염방지에 대한 발전된 정보와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영박 (1994), 『인간의 물, 자연의 물』, 집문당
조윤승 (1998), 『세계의 물환경 - 세계 40개국의 실상과 사례』, 신광출판사
이규환 (2002),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실제』, 법문사
황순진 , 「21세기의 물환경」
윤성규 (2002), 『환경기술연구개발 소식』,「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심종섭 (2002), 『환경기술연구개발 소식』,「도시공공시설의 물 재활용기술」,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부 (2001), 『환경통계연감』
박완철 (1998), 『계간 환경과 생명-가을호』, 「광역상수원 오염실태와 수질개선 방안」
환경운동연합 (2002), 『제 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환경정책 평가 보고서』
〔참고사이트〕
사남하수처리장 홈페이지 (www.seonam.seoul.kr)
물포탈사이트 (www.water.or.kr)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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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문제,   인간,   물,   물부족,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