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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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드워킨은 검찰의 경우 기소여부에 대해 가지는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원은 위헌심사와는 별도로 명확성을 결여한 법률의 적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시민불복종의 직접적 대상이 된 법률은 상당 경 우 적용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형의 감경 및 선 고 유예 등 경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워킨의 입장은 시민불복종의 겨우 가급적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되, 유죄선고가 불가피할 경우 경한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Ⅶ.결어(結語)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의에 근거한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 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합헌결정에 내려지고 정치권에서는 위 규정에 대해서 개정의 움 직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적, 비폭력적, 양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계의 폐업사태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료계 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투쟁전략으로서 폐업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매우 강력한 강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강요전략은 이 유형의 시민불복종에 있어서는 채택 할 수 없는 전략 으로 결국 의료계의 폐업사태는 시민불복종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다.
법치국가 헌법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시위의 자유를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이 그러한 기본권을 행사하여 국정을 비판, 규탄, 항의, 반 대하는 이른바 시민의 불복종행위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은 통제될 수 있고, 그 오용은 시 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불복종은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며 법치국가의 변질을 막는 데 기여한다.
<참고 문헌>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제3호(1990)
*김문현,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사례연구 헌법》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변종필,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인권과 정의》 제 282호
*심재우,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조천수,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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