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의 시대

소개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는 글 - 에너지 위기의 시대

2. 한국의 에너지정책

3. 에너지 위기극복의 구체적인 움직임

4. 비교사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본문내용

로 생산한 전기는 지역 전기 회사가 소비자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비 용량 500 KW까지의 소수력, 바이오 매스, 매립지 가스 발전 시설로부터 생산된 전기는 80%에 매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 소유의 풍력 발전기나 소수력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기 회사에서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한다 해도 아주 낮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력 매입법이 제정되자 풍력과 태양광 전기의 가격이 1 KWh당 약 17 페니히(약 100 원)로 책정되었고, 이는 비록 태양광 발전 비용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지만 풍력 발전의 비용은 그런대로 만족시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풍력 발전 시설의 급속한 증가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해마다 두 배씩, 1995년부터는 해마다 약 40%씩 증가하여 현재 독일은 풍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생태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생태계에 손상을 많이 입히는 상품일수록 시장 가격과 진짜 가격 사이의 격차가 크다. 이 격차는 상품 생산과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이 비용은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부담했다. 생태적 세제 개혁이란 시장 가격이 생태적 진실을 반영하도록 조세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 산업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조적 실업까지 해결하려는 것이다.
생태적 세제 개혁이라는 아이디어는 1980년대 초 스위스의 경제학자 빈스방어(Hans Christoph Binswanger)가 처음으로 내놓았다. 고도 산업 국가에서는 기업에서 계속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 기업에서 노동 인력을 자동화로 대치하는 합리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빈스방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의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가격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낮추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에너지세를 도입해 에너지 가격을 높이면, 세수는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따라서 경제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값이 싸진 인력은 더 쓰지만 값이 오른 에너지는 덜 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용의 증가와 환경 질의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독일에서 이 아이디어는 초기에 별로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체커(Ernst Ulrich von Weizaecker)를 중심으로 한 부퍼탈 연구소에서 더욱 발전시키고 전파하는 데 힘을 쏟은 결과,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경 단체, 정치인, 노동조합은 물론 일부 기업체들까지도 생태적 세제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다.
③ 일본의 신에너지 공급계획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80%에 달하고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99.7%에 달하는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태양열, 태양광 등 신에너지의 공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지난 '97년에 신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본정책과 에너지의 이용자와 사용자가 자신들의 정책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을 위해 신에너지 사용자들에 대한 융자지원 등 제정적 지원방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에너지공급회사는 물론 중앙 및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소각열발전, 주민복지를 위한 열병합발전 공급, 태양광발전 및 청정원료를 사용하는 지방정부 업무용 차량의 도입 등과 같은 신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국고지원 이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규모 수력발전회사외에 전력회사들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및 연료전지등에 대한 대규모 시험설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제약, 화공회사들은 열병합발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철강회사들은 대규모 폐열발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95년 12월에 개정된 전력산업법은 독립적인 발전플랜트의 설립을 가능하게해 민간자본에 의한 풍력발전회사가 출현키도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들도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부터 신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주택에 대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오는 2010년 신에너지의 비중을 3%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확정해 놓고 있는 일본정부는 신에너지의 경제성이 현재는 낮으나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분야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5. 닫는 글
지금까지 에너지위기의 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어 해외의존도가 97%이상이다. 99년도에는 에너지 수입에 무려 2백39억달러를 썼다. 올해는 3백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매년 에너지 사용이 6%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수입액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6.1% 에서 99년에는 10.0%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증대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주요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중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1위에 달하고 있어 국제적인 감축압력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성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청정에너지인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이 풍부,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에너지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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