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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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Ⅱ. 신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세계화의 경제적 문제

Ⅳ.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색

본문내용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든스, 전게서 ; p111, 112.
기든스는 두번째 원칙으로 '민주주의 없이 어떤 권위도 없다(no authority without democracy)"를 주창한다. 즉 전통과 관습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권위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를 통한 길이라는 것이다.
) 기든스, 전게서 ; p112
또한 기든스는 신혼합경제를 옹호하는 바,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사이의 상승효과를 추구하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 적이 없는 국가란 다소 모호하며 논쟁의 소지가 많은 개념이다. 기든스는 이에 대해 양극시대의 종말로 대부분의 국가가 뚜렷한 적이 없고, 이에 정당서의 원칙을 정부가 행정효율을 높이고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확대하며 위험성 관리능력의 제고를 해야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전게서 pp 123∼127
라고 한다.
(3) 제3의 길 프로그램
기든스는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 구체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제3의 길' 프로그램
급진적 중도
새로운 민주국가(적이 없는 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포용(inclusion)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적 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
위에서 적이 없는 국가란 다소 모호하며 논쟁의 소지가 많은 개념이다. 기든스는 이에 대해 양극시대의 종말로 대부분의 국가가 뚜렷한 적이 없고 이제 정당성의 원천을 정부가 행정효율을 높이고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확대하며 위험성관리능력의 제고를 함으로써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기든스, 전게서; pp 123-127
또한 사회투자국가란 사회복지개념의 전환으로 "가능성의 재분배", 즉 인간의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회투자의 맥락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지향한다고 한다.
) 기든스, 전게서 ; p 159
3. 제3의 길의 한국적 적실성
(1) 제3의 길에 대한 비판
첫째,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은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초월(beyond)이 아니라 단순히 그 중간의 길(between)이라는 지적을 한다. 즉 이념의 혼합체에 불과하며 이념상 상반되는 정책의 혼재 라는 모순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둘째, 제3의 길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안이 추상적이며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요원하다는 비판이다. 즉 세계자본주의의 규제를 위해 세계적 규모의 연합과 유엔에 세계
경제규제분과를 두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제3의 길은 이를 기치로 표방한 블레어 정부의 정책기로가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이어받음으로써 '바지를 입은 대처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블레어 정부가 내세운 "일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에
) 일을 위한 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25만명에 이르는 16-24세까지의 청년실업자로서 실업한지 6개월이 지나면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고 다음 4가지 대안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1.취업, 고용주는 주당 60파운드까지 보조 받음, 2.전일제 교육 혹은 직업훈련, 3.자원봉사기구에서 일하기, 4. (정부의)빈민지구환경특별업무팀 근무.이외에 창업지원. 강제조항은 정부가 제공하는 4개월의 취업준비기간이 끝나면 취업하거나 노동사무소추천 일자리나 훈련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시 급여의 전부 삭감.
대해서도 노동의 자발주의를 침해하는 구빈법적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제3의 길: 인간의얼굴을 한 대처리즘? 혹은 사민주의 부활의 유일한 길?, 김영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1999 ; pp104-113 참고
(2) 한국적 적실성
제3의 길이 과연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에 이를 것이다. 다만,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 가운데 세계화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쇄신노력으로써 또한 자유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중간의 길로써 '제3의 길'은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도 '제3의 길'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우선 다음과 같은 전제의 충족이 필요한 듯 보인다.
첫째, 우리는 서구사회와 달리 아직 민주주의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하였고, 자유시장 체제도 성숙되지 못하였다. 즉 다양한 사상의 병존이 어렵고 관치경제로 인해 시장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윤선구 전게논문; pp 126-128.
둘째, 따라서 우리가 제3의 길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합리화'가 선행과제로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비합리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회에서의 '부정의 일반화'로 인한 사회적 합의의 파기현상이 우려되며
) 1998년 통계; 한국민 56%가 준법이 불이익으로 판단된다고 응답. 이는 강자의 무임승차와 관련됨. 윤선구 전게논문;p130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논리적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의사소통의 불합리를 들 수 있다.
) 윤선구, 전게논문;pp 130-133. 참고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실성, 허철행; pp13-17
셋째, 시민운동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의 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래는 권력의 탈중앙화 및 세계적 차원의 시민연대를 위한 시민운동이 절실하다. 우리 역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사회내의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시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시민연대를 통해 적어도 '인간적인 세계화'를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애틀에서 열린WTO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세계 NGO들의 항의시위로 중단된 적이 있다.
) Krugman은 세계화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함.(한겨레 신문, 2000.1.4. 7면)
국민국가적 차원의 고용, 환경, 복지문제도 역시 세계적 차원의 논의가 활성화 되기까지 당분간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주도로 임시적 구제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민운동은 과거의 독재투쟁과는 달리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만 그 정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