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지도부의 특징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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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신 지도부의 특징과 정책방향

1.제4세대 지도부의 형성과 특징
(1)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형성
1)후진타오
2)우방궈
3)원자바오
4)국무원 부총리
(2)새로운 지도부의 특징과 전망
<중국 신 지도부의 현황>

2. 대내정책

3.대외정책
(1)신 지도부의 외교안보정책
(2)중국의 대만정책 전망
1)교류․협력 확대정책 지속
2)대만독립 저지

4.대미정책

5.대 한반도 정책
(1)대북정책
1)우호협력관계 유지
2)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장 견지
(2) 대 한국 정책과 한반도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6.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강택민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호금도-온가보 체제로의 권력 이양기에 있는 바, 중국의 신 지도부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2) 대 한국 정책과 한반도 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중국은 동북아 평화유지는 물론 냉전시대 이후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 지역협력 등에 있어서 한국과 상호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필요성이 크게 증대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전면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양국간의 협력을 경제영역 중심으로부터 정치·안보영역으로 확장, 전면적 영역으로 확대·발전시켜가야 할 입장에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또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되었고, 또한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경제협력으로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델로써 그들에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돈독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냉전체제의 해소, 북한 체제의 개방,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대량의 탈북자 문제, 등에 관한 지도부의 입장도 이 지역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면서 발생할 중국 시장경제 발전의 저해요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새 지도부의 정책방향이 대체로 우리의 국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결코 일치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과의 충돌은 결국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배타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대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지닌 완충지대로써의 이해를 고려 한반도에서의 통일과정이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지 않는 한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띠어갈 가능성이 크다.
6.전망
새로운 지도부는 '삼개대표'사상의 구현, WTO가입에 따른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제개발 및 국력신장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우수 당·정간부 양성과 CEO와 전문 기술인력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동시에 부패관료의 척결과 정부 부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공무원의 연경화와 전문화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중시할 것이나 농민과 노동자계층의 대량 실업발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국정운영의 부담요인이자 체제유지에 위협요인으로 볼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정치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되 정치·사회적 안정을 뒤흔드는 기존 제도의 개혁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내우로 인한 외환이나 외환에 의한 내우로 이어질 정책의 실시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 태도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실시된 최고지도부의 연경화가 기존 정책의 대폭적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 점에서 새로운 지도부의 정치·경제정책이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정기조 위의 점진적 개혁·발전'의 성격을 지닐 것이다.끝
<참고자료>
-유진석,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변화』2003.3.25 삼성경제연구소
-신상진, 『중국의 통일외교 안보정책 전망-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국제관계연구실
-지만수 외,『2003 중국경제연보』, KIEP , 2003.4.20
-홍인표 기자/［중국대변신］21세기 신경제대국 발돋움/경향신문
http://www.khan.co.kr/, 11.18.2002
-홍순도 기자<중국의 4세대 지도자들>우이 부총리-친화력갖춰 대중인기2003.4.19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spelst.html?secode=883
-홍순도 기자<중국의 4세대 지도자들>황쥐 상무부총리-장쩌민총애 `상하이맨`2003.4.19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content/2003041801010932101007.html
-홍순도기자<중국의4세대지도자들>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2003.4.19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content/2003041601010932101002.html
-http://www.koreaemb.org.cn/ab_china/e02.html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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