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 [패권]의 실체와 인식

목차

이론적 접근법
실 체
(1) 절대군사능력
(2) 상대적 군사력
(가) 남사군도영토 분쟁 관련국
(나) 대만
(다) 한국
(라) 일본
(3) 피해제공능력
의도
인 식
결 론

본문내용

펴보면, 중화사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誤算)이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즉, 19세기 이전 중국은 서구와 교류 및 간섭이 거의 부재하여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또 앞으로 더욱더, 국제질서는 어떤 한 국가의 초월적 패권행사를 어렵게 할 것이다. 중국의 패권행사가 어려운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의 논리와 힘의 구성 비중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인 힘의 분산화로 일국이 독점적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21세기는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개방과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강성패권(强性覇權)’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며 문화, 도덕과 같은‘연성패권(延性覇權)’이 또한 중요한 힘의 요소가 될 것이다.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외교정책으로는 정보와 지식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개혁과 개방이 반드시 정치체제의‘서구식 민주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계론적이고 분석적인 서구문화와 전체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문화와의 절충과 보완에 의해 제3의 형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결국, 중국은 국제평화의 수호자로써의 역할이 파괴자로써의 행동보다 실리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포괄적 안보개념의 차원에서 중국은 정치, 군사적 분야보다도 오히려 인구증가, 식량,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구기구는 전세계 인구 정책이 실패할 경우 2050년에 지구상 인구는 120억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오염 측면에서 미국의 월드워치(World Watch)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현재 전세계 24만여 식물군의 14%인 33,000여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중국은 이와 같은 안보위협요소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례로 1997년 말 세계은행(World Bank)은‘클린 워터, 블루 스카이(Clean Water, Blue Sky)’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연간 17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죽어가고 있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실액도 연간 약40억불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매년 산성비의 피해로 주요 경작지의 10%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중국의 공해는 거의 전천후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인 공통난제이다. 대기의 경우 한반도 오염원의 약 30%가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해의 오염도 발해의 폐수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위협요소 자체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위협의 성격이 일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국제적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은 국가적 통합성 유지를 위해 내부결속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이는 대외적 팽창의도를 무마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구 소련과 같이 분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족구성은 92%가 한족(漢族)으로 인종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찍이 도입된 시장경제는 지역간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의 교류로 지역간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 도시와 농촌간, 해안과 내륙간의 경제의 불균형 발전은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더욱이 문화적 동질성과 국가적 단일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착은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유지하는 거대한 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공산당의 영원한 통치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합에 대한 열망은 반드시 공산당에 의해 유지 되야 한다 기보다는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정치세력이 등장한다면 어느 세력이건 무방하다. 다행히 공산당의 강력한 통치력과 경제적 수행능력은 당분간 사회적 반동을 충분히 아울를 수 있을 정도로 위,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합의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체제인사들과 분리독립주의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의 인권문제도 공산당과 일부 지도그룹의 개인적 이익추구보다는 중국의 국가적 우선 순위(경제발전)를 고려한 국가적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더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는 보다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결 론
결론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현재 처한 입장, 즉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생존의 딜레마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명확한 위치를 정립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막연히 경제적으로 강성한 중국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리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중국 스스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지 못하였는데 외부에서 중국의 장래는 이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견제니 개입이니 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소위 중국의 주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리와 21세기 국제질서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중국위협(패권)론은 일반화 될 수 없다.
21세기에도 국익(國益)은 국가의 지고지선(支高至善)이 될 것이다. 국익증진과 수호를 위한 군사력 보유는 어느 나라고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군사력 사용가능성은 중국의 외부위협인식 여하에 따라 변화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고 견제하려 한다면 중국의 본래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중국이 유고 공습등 최근 사태를 미국의 패권주의적 무력 사용으로 보고 냉전 종식 이후 추구해왔던 기존 군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강력한 중국’을 유지해야한다는 민족주의적 외교, 국방 노선이 정부 내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경제, 군사적 우위는 곧 문화, 도덕적 우위’라는 등식을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서구의 오만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뿐더러 이를 수용할만한 입장에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물질문명은 서구의 독점적 영역이 더 이상 아니며 물질문명의 발전은 반드시 정신문명의 보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21세기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중국,   패권,   패권주의,   중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