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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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이란?

Ⅱ. 녹색성장의 3대 요소

Ⅲ.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1)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2)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 필요
3)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4) 글로벌 친환경 수요에의 대응 필요

Ⅳ.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내용
1) 비전체계
2) 10대 정책방향

Ⅴ. 해외의 녹색기술 개발현황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EU
5) 중국

Ⅵ. 녹색 대한민국의 현황
1) 한국의 생태발자국과 생태역량
2) 에너지 소비 현황
3) 우리의 소비자 의식
4) 한국의 녹색경쟁력 진단
5) 신성장 유망 녹색산업 현황

Ⅶ. 우리나라 녹색산업에서 중점 육성해야 할 분야
1) 그린에너지 생산·저장용 부품소재와 생산설비
2)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섬유제품 등 친환경 제품
3) 제품 경량화·고성능화용 부품소재
4)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형 생산설비

Ⅷ.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1) 녹색 기술과 저탄소 사회의 병행
2) 녹색 혁신역량 강화
3) 산업계 및 국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필수적 요건
4) 녹색 신시장 창출
5)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6) NGO 등과 연계를 강화
7) 탄소 시장 육성
8) 녹색산업 관련 주요 기술 및 상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9) 기존산업 그린화로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 지향한다.
10) 녹색 신성장동력 육성한다.
11) 선진국과 협력, 원천기술 확보한다.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할 것이다. 정부는 한계 기업들이 녹색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 성숙 제품 생산업체가 녹색제품 생산업종으로 업종 전환 시 사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휴설비의 처리, 재취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계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NGO 등과 연계를 강화
녹색 성장에는 전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인 만큼 소비자단체, NGO,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환경제품에 대한 정부의 공시를 강화와 정부 조달품 구매 시에도 녹색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7) 탄소 시장 육성
탄소배출권 겅증인증기관 설립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통한 탄소 시장 육성을 서둘러야 함. EU와 일본은 새로운 방식의 거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도 이니셔티브를 가지려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세계 표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8) 녹색산업 관련 주요 기술 및 상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기술과 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 노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산업의 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핵심기술과 부품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라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9) 기존산업 그린화로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 지향한다.
① 기존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다양한 정책적 효과 달성
-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의 에너지 정책적 효과 달성
- 수입대체, 수출증가, 고용증대 등 산업 정책적 효과 달성
에너지 고효율화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 확대
- 그린카 :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좋은 연료전지클린디젤 생산, 차체 경량화 등을 통해 연비개선 및 대기중 CO2 감축 효과
② 제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기반 제공
에너지·환경관련 서비스 R&D 육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감경영 연구, 에너지 진단·지도(ESCO), 화학물질관리 서비스(CMS), 그린홈 관리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그린화
- 산업별 에너지절감 스마트 SW개발, 그린디자인 개발, 녹색성장 콘텐츠 이러닝 개발
10) 녹색 신성장동력 육성한다.
① 녹색 신성장동력 육성
에너지 효율 혁신제품, 친환경 재료소재 등 분야별로 단기간에 친환경산업 시장이 형성되는 단기 성장동력형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 형성에 대비
소재재료 분야 : 나노기술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재료 분야 신시장영역 발굴
전력에너지 분야 : 태양광, LED, 전력 IT 등은 세계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국내 연관산업을 기반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이므로, 산업화에 집중 지원
건설 분야 : 건축기술의 친환경 요소기술을 추구하는 그린시티홈빌딩 기술을 집중 지원하여 친환경 건설 시장 선점
농식품 분야 : 농식품 생산 전 과정을 그린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환경친화적 농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② 기존 산업의 그린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11) 선진국과 협력, 원천기술 확보한다.
국내 주력산업 녹색경쟁력의 척도인 에너지ㆍ환경 효율성 및 녹색기술력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이는 저부가가치 생산구조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높은 비중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친환경 공정 구축 ▷IT와 마찬가지로 녹색산업 적극 육성 ▷법ㆍ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원천기술 확보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여부 조속 결정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제품 고부가가치화, 혁신공정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및 친환경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석유화학의 경우 자원순환형 ECO-산업단지화를 위한 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염색가공은 디지털날염으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등 방법이 있다.
또 전 세계적인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으로 부품ㆍ소재 및 발전설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린에너지 생산과 저장용 부품ㆍ소재 및 발전설비 개발을 통해 수입 대체는 물론 수출 주력산업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 기술 적기 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 자동차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또 녹색기술 선점을 위해 3년 이내 상용 가능한 기술 개발 등 단기 전략과 함께 미래 시장 선점과 기술개발 리스크 감소를 위해 현행 기술보다 몇 단계 앞선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중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자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단기간 내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국제 기술협력을 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녹색기술ㆍ제품 개발 및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저리 융자 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기업들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기업들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 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일부 부담하는 등 미국의 ‘리베이트 프로그램’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KIET 산업연구원, 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과제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녹색 기술력 확보와 인력 확충 (2009)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녹색경제의 등장 (2009)
현대경제연구소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2008)
문화체육관광부, 녹색부국으로 가는길 (2008)
삼성경제연구소,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국가정책포털, http://korea.kr/
헤럴드경제, 2009.08.2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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