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 김진관 사건' 판례 연구 및 성폭력특별법 개선방안 모색.

소개글

'김보은 김진관 사건' 판례 연구 및 성폭력특별법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김보은 김진관 사건 판례 연구방향 제시
본론)1.사건의 개요 및 세부사항
1)사건의 의의
2)사회적 이슈로의 부상
3)원심판결
4)항소심판결
5)판례소개 및 평석
2.
정당방위의 측면에서 본 김보은 사건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2)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4)방어수단의 적합성
5)사회윤리적으로 비난 받지 않는 행위일 것
6)오상방위 판정을 받은 김보은 사건
3.김보은사건과 성폭력특별법
1)당시의 여론
2)성폭력특별법 조문
3)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김보은 사건의 논의 및 쟁점 정리

참고) 각주내용 및 목차
1)성폭력특별법
2)김부남 사건
3)과잉방위
4)혁노맹 사건
5)빠루사건
6)위법성전제사실의 객관적요건에 대한 착오
7)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8)제한적 책임설
9)법률의 착오
10)명확성의 원칙

자료출처 1)논문: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권력(조주현)
2)단행본: 형법 스파 박문각(조충환, 양건)
3)참조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http://desert.tistory.com/1792 소이의법
-http://blog.naver.com/saddycom/30014413177

본문내용

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7조).
가.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나.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②논점: 위에서 보다시피 현행 우리 형·민법은 근친상간죄를 명시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성의 보호법익 차원이 아닌 혼인에 의한 근친상간을 금지 시켰을 뿐입니다. 그 이유를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배제 시켰다고는 하나 많은 가능성과 쟁점을 다뤄야 하는 법익을 보았을 때 이는 오류적인 것이라 보겠습니다. 오히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이며 법적으로 근친상간의 개념이 아닌 좀 더 명확한 근친강간죄를 명시함으로써 그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지인에 의한 성폭행 건수가 전체 성폭행의 약86%를 차지하고 그중 친족관계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07.8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 기준>이는 100가구 당 1가구 이상으로 근친에 의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피해받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특.법은 여성으로서의 성과 피해자로서 여성의 인권, 여성피해자를 위한 합리적인 법적절차 등 많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어 왔지만 어느 한 곳에도 남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생각이 다소 엉뚱하고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는 성적 평등함과 성의 피해와 대상을 여성으로만 국한시킨다면 이 또한 성에 대한 피해는 여성만이 받는다는 가치판단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법에서 다룰 필요가 농후한 시점’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성 피해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사례의 인적·물적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김보은 사건’이 터지고 성.특.법이 생긴 것이지 성.특.법으로 인한 사례가 ‘김보은 사건’이 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번외로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가 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것처럼 법은 필수불가결하게 사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즉, 성폭력특별법에 근친강간죄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을 위한 질적·양적 법제도를 모색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4. ‘김보은 사건’의 논의 쟁점 및 정리
필자는 ‘김보은 사건’ 을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바로 ‘법은 불법 앞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비록 사회·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김보은양은 어렸을적부터 많은 성적피해를 받아 온 피해자이고 김진관군은 타인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정도의 정의감이 넘치는 사회적 영웅입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이들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김영오가 극악무도한 인간말종이라고는 하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들에게 살해당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보다 큰 것이 도덕이라고는 하나 그 도덕의 가치판단기준 또한 보편적인 것이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법의 역사’라고... 그만큼 법은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많은 이들의 역사이자 경전인 것입니다. 그런 법 자체를 무시한 사회·도덕적 관념은 있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필자는 ‘김보은 사건’ 판결의 정당성을 살피기 위해 ‘정당방위’의 개념을 살피고 ‘오상방위’ 가 적용된 이유를 고지하였습니다.
필자가 ‘김보은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의 ‘성性적 보호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고소를 한다 해도 심각한 2차 피해를 겪는다고 합니다. 또 성범죄 대부분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피해자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다시 상기시키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보은양이 어릴적부터 당했을 근친 성폭행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일 것입니다. 그녀의 ‘살인음모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나 누구나 급박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김보은 사건’으로 인해 재정된 성.특.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향후 필수불가결한 성.특.법의 개선방안으로 근친강간죄의 법률적 명시와 여성의 성性이 아닌 양성의 성으로서의 성.특.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각주내용 목차)
1)성폭력특별법
2)김부남 사건
3)과잉방위
4)혁노맹 사건
5)빠루사건
6)위법성전제사실의 객관적요건에 대한 착오
7)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8)제한적 책임설
9)법률의 착오
10)명확성의 원칙
자료출처)
①논문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계명대 조교수 조주현, 여성학)
②단행본
-박문각 형법 스파(조충환, 양건)총론 (2007)
③참조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
-http://desert.tistory.com/1792 소이의법
-http://blog.naver.com/saddycom/30014413177
④기타
-대법원 성폭력특별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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