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망과 한계

소개글

EU의 전망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EU의 확대

1. EU의 확대의 배경
(1) 정치적측면

2. EU확대의 의미
(1) 세계 최대의 공동체 등장
(2) EU의 국제적 지위 부상

3. EU확대의 추진경위
(1) 준회원국 협정 체결
(2) 가입 요건 제시와 협상 개시
(3) 확대 일정 확정

4. lEU회원국 확대 과정
가. 로마조약과 EC 출범(1957)
나. 佛獨협약(Franco-German Agreement)과 제1차 확대(1973)
다. 남부유럽 3국의 민주화와 제2차(1981)제3차 확대(1986)
라. 유럽단일시장의 완성과 제4차 확대(1995)

5. 간략한 EU의 확대 추이

6. EU와 확대의 대상, 중동부 유럽
가. 유럽연합(EU) 확대의 대상, 중동부 유럽
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방안

7. 확대 가능성과 이점
가. 중동부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
나. 중동부 유럽의 EU에 대한 역할

8. EU의 구조 개혁 및 확대 방안
가. EU의 확대와 구조 개혁
나. 수정된 방법: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유럽경제지역'(EEA)가입

9. EU의 심화
(1) 정치 분야
(2) 경제 분야
(3) 공동 외교·안보 분야
(4) 사법·내무 분야

2. EMU
(European Monetary Union, 경제통화동맹)

(1) EMU의 정의
(2) EMU의 공식출범

1)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결과
2) 단일 통화의 추진 일정

(3) 의의 및 영향
1) Euro화 출범의 의의
2) 유럽에 미칠 영향

(4) 평가 및 전망
1) 평가: 성공의 조건
2) 전망: 성공 가능성

(5) 우리의 대응방안
1) EU의 정치 세력화에 대비
2) EURO화 등장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처

3. EU의 한계

(1) EU반덤핑절차에 있어서의 한계
1) EU의 반덤핑절차의 전반
2) EU 반덤핑절차의 문제점
3) 환급절차제도의 문제점

(2) 원산지 규정에서의 한계
1)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규정의 문제
3) 해결방침

(3) 표준·기술규정에서의 한계
1) 표준·기술규정
2) 표준·기술규정의 문제
3) 해결방침

(4) 유로화의 한계 및 문제점
1) 유로화 통용의 영향
① 경제성장의 촉진
② 경제안정 강화 및 구조개혁 촉진
③ 환율 안정 및 가격투명성 제고
2)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위기
①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도 유로화 강세로 점차 위협받기 시작.
② 유로화 강세로 독일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
③ 유로화 강세에 따른 피해 사례



4. EU의 전망

(1) EU의 전망
1) EU붕괴 가능성은 적으나 통합작업은 상당기간 소강상태
2) 각국 차원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
3) 독일, 프랑스 경제개혁 성공이 정치통합의 전제조건
4) 유로화는 상당기간 약세 불가피

(2) EU의 시사점
1)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지속
2) ‘지역주의(Regionalism)'의 한계 노출
3) 한국은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승자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3) 확대의 장애요인
1) 회원국간 불균형 문제등의 노정
2) EU통합 심화에 장애

(4) 확대 추세의 지속
1) 각국의 입장
2) 對동부 확대 추세
3) 對남부 확대

본문내용

이기 때문에 EU 확대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임.
2) EU통합 심화에 장애
회원국의 증가는 이에 따르는 EU기구제도 개편 등 통합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화, 언어, 정치적 다양성의 증대로 효율성 저하는 물론 EU 운영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EU의 언어문제도 현재 2개의 상용어(영어, 불어)와 9개의 공식언어를 채택하고 있으나, EFTA 3국의 가입으로 12개로 늘어난 공식어는 이후 남동으로 확대시 21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번역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임.
정책결정과 관련,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에서의 가중투표방식, 의석수의 재배정 등의 문제는 회원국간의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특히 이번 신규가입한 EFTA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은 주권양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초국가주의(supranationalism)보다는 정부간 주의(inter governmentalism)를 지향하는 보수적 국가들이라는 점임.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 EU 중앙기구의 권력에 거부반응을 보인다거나 금융화폐 통합 저지, 군사사회외교정책 통합운동의 확산에 제동을 가할 가능성이 큼.
(4) 확대 추세의 지속
1) 각국의 입장
EU의 原가입국(EC 6개국)은 유럽통합운동을 통하여 분단의 해소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EU의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
특히 독일은 자국의 경제영역(마르크 경제권)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여 EU를 적극적으로 동유럽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려함.
프랑스는 이와 같은 독일의 의도에 대하여 불만이였으나 그동안 독일과 함께 EU를 주도하여온 전통적인 협력관계 때문에 EU의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함.
영국은 EU의 회원국수가 증가되면 독일과 프랑스의 EU내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양국의 EU 주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EU 확대에 찬성하고 있음.
그러나 스페인, 폴투칼, 그리이스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을 우려하여 EU의 對동구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2) 對동부 확대 추세
현재 Visegrad 4국, 즉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가 EU 가입을 신청하고 있고 EU도 이들의 EU가입이 유럽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EU 가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통합의 심화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부담이 과중(현재 남부 5국에 대한 지원금의 25배)하기 때문에 2010년으로 잠정 결정된 가입시기가 늦추어 질 수도 있음.
특히 1996년 개최되는 IGC(Inter-Governmental Conference:정부간 회의)에서 확대에 따른 제도개편 등 가입조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동구국가들의 EU 가입은 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EU는 동구와의 무역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면서 EU 회원국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EU의 경제권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3) 對남부 확대
여사한 움직임은 현재 지중해 연안국에 대하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94.6. 코르푸 EU 정상회담시 EU 집행안의 "유로-지중해 경제지대" 계획으로 발표된 바 있음.
이 계획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지중해연안 북아프리카국가 및 중동국가 등 12개국이며 95~99년 기간중 총 66억불이 이들 국가의 경제 수준향상과 경제하부구조 마련에 지출될 지원금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국가들이 EU 의장국이 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북유럽과 동유럽에 치중하여 온 EU확대와의 균형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될 것임.
○ EU의 동유럽 확대는 세계 최대의 거대한 단일 시장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지중해 연안국들과 북아프리카를 비롯하여 CIS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거대 경제권의 형성은 유럽 경제권의 대외 의존도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유럽 분업 체계의 구축을 예상케 하고 있음.
○ 이러한 유럽 경제권의 등장은 국제 경제에서의 지역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미주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주의를 자극하여 각 지역 내에서의 지역 협력 또는 지역 자유무역지대 결성 움직임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동유럽권의 EU 가입은 이들 국가들의 시장 투명성을 높여 기업 활동의 원활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동유럽 경제의 EU 종속 현상을 심화시켜 이곳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즉 유럽 기업들의 동유럽권 적극 진출, 미국과 일본의 對동유럽권 관심 증대 등으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경·노동 등에 관한 EU 규정의 채택으로 생산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 동유럽권에 진출한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으로서보다는 현지 기업과 같은 경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진출 대상국의 특징을 살리는 新 제품(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등)을 개발하여 인접국에 수출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같이 취급하도록 할 것이 요청됨.
○ EU 확대는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분야에서도 유럽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확대된 EU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국제 경제 분야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및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정도가 단일 국가 수준에 근접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의 발전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처할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동아시아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을 통하여 EU와 지역간 협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비롯한 공동체 형성에 적극성을 보일 필요성이 있음.

키워드

EU,   유로화,   유로,   유럽,   IEU,   EMU,   경제통화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