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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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인의 의의
1. 의 의
2. 존재이유

Ⅱ 법인본질론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제설
※ 법인의 본질에 관한 신의제설

Ⅲ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2. 법인의 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2) 법인실재설의 입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2) 법인실재설의 입장

본문내용

관계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한다.
2) 법인실재설의 입장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도 단체의사 내지 조직적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의사에 의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행위는 있다고 주장하고, 법인의 기관의 일정한 행위가 곧 法人의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설의 입장에서도, 관념상의 존재인 법인이 현실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정한 자연인의 현실적 행위에 의하여야 한다. 즉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들을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은 그의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얻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즉,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가 일치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제설의 입장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35조 제1항은 입법정책적인 규정이다.
2) 법인실재설의 입장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당연히 불법행위 능력이 있다고 본다. 법인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고 위 조항은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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