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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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2

Ⅱ. 중국 - 러시아 외교 정책의 비교
1. 중국의 對 러시아 정책 ----------------------- 3
2. 러시아의 對 중국 정책 ----------------------- 4

Ⅲ. 중국 - 러시아 정치 관계의 발전 ----------- 7
1. 선린․우호(92.12~ 94.9) / 건설적 동반자(94.9~96.3) - 8
2. 옐친기 : 전략적 동반자(96.3~ 2000.12) --------- 9
3. 푸틴기 : 전략적 동반자(2000.12~2008) ---------- 10

Ⅳ. 중국 - 러시아 정치 관계에서의 현안 과제 ---- 12

Ⅴ. 결론 : 중국 - 러시아 관계의 대안 ---------- 15

※ 참고자료 ----------------------------- 20

본문내용

지가 장차 중앙아시아 지역의 5개 이슬람 국가들이 통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이 지역에 긴장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중국 서북지역의 산장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슬람 원주민들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란 및 파키스탄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중국은 이 지역에서 일종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여 적대행위가 중국의 서부 국경지역으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중국외교정책 pp160~163,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t, 명인문화사, 2008년 발간
중러의 향후 관계 전망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책목표와 전략적 입장 측면에서 보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공동이해 부문이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경제적 상호보완성, MD문제,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 군사적 측면에서의 상호 호혜적 입장 등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공고히 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러관계 발전의 전도를 밝게 해주는 부문이다.
그리고 범세계적 국제질서 구도의 측면, 즉 탈냉전 이후 전개되어 온 미국 주도하 단다극 국제체제의 기본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 모두 탈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대미 견제를 겨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및 전략적 정책 유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국과의 극단적 대립의 성격을 지닌 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아울러 완전히 적대대립관계로 회귀할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
비록 9.11 테러사태 이후 다소 변화의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001년 신우호조약 체결 등에서 나타나듯 최고의 밀월상태에 있음에 틀림없다. 당장 양국간 갈등을 일으킬 당면 현안은 별로 없는 가운데 대미 견제를 비롯해 경제, 군사부문에서의 협력 증대 등 상호 공동 이해 부문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 및 장택민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 모두 신우호조약에 대한 평가와 양국관계 발전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도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역질서 내 양자관계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미중 관계가 보다 전향적으로 발전하고, 미러관계 역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경우, 상대적으로 중러관계는 기본적인 발전 추세의 틀 속에서 현상유지적 양태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반대로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파기’등 다소 극적인 사안으로 인해 인해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미러 관계 역시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 중러관계는 보다 밀접해 질 것이며, 강경한 대미전략 유대 입장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후자 보다 전자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중러관계가 마냥 좋을 것이라고만 예측하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9.11 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및 안보환경이 재편되고 있고, 동북아지역의 경우도 남북한관계를 포함해 미중, 미러, 미일관계 등 역내 양자 관계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러는 미국의 대아프간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놓고 상호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펼치는 상황이 되었다. 즉 미국을 겨냥한 중러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증대된 반면, ABM 협정 파기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과정에서 보듯 각각의 실리 추구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들이 부각되어 나갈 경우 중러 관계는 잠시 소강 내지 재조정 단계를 거칠지도 모르며, 군사안보 영역, 경제 영역, 지역현안영역 등 사안별로 협력의 틀과 강도를 달리해 나가는 양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중러는 동북아지역에서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안보틀’ 형성을 놓고 주변국들간의 외교전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실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한편,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제약요인들을 슬기롭게 제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의 정치전략적 함의 :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체결(2001.7)을 중심으로, 서동주, 유라시아연구 Vol.2, No.1, 2002
※ 참고자료
1. 탈냉전 후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러중 관계. 권세은, 시민정치학회보 제4권 2001년
2.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김재관, 국가전략 2004년 제 10권 1호
3. 탈 냉전시기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관계연구, 장병옥. 中國學硏究會, 2002. 6. 제 22집
4.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2/2008082201204.html), 2008년 8월 23일
5. 중앙일보(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234488), 2008년 7월 23일
6.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의 정치전략적 함의 :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체결(2001.7)을 중심으로, 서동주, 유라시아연구 Vol.2, No.1, 2002
7. 러시아의 對 중국정책. 정은숙, 신아세아연구소. 2000
8.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러시아, 정한구, 세종정책연구 2006년 제2권 2호
9. 중국외교정책,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t, 명인문화사, 2008년 발간
10. 미일 동맹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여인곤강한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7년 12월
11.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신상진,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1-03
12.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0130098), 2005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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