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영업효율성 추정 및 시사점

목차

Ⅰ. 서 론

Ⅱ. 구조조정의 의의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종합전략
1. 구조조정의 의의
2.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역할
3.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
4.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2) 성업공사의 역할
3)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Ⅲ. 분석 모형
1. 모형
2. 추정 모형
3. 규모와 범위의 경제, X-효율성의 지표

Ⅳ. 은행의 영업효율성 추정 결과
1. 이윤함수의 회귀분석
2. 규모의 경제
3. 범위의 경제
4. 이윤 X-효율성
5. 대형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경영개선 가능성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은행 합병이 급격한 인원/점포 감축을 통해 일시적인 고정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낙후된 경영행태가 쇄신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둘째, 전통적 은행업무와 투자업무간 범위의 경제 또는 비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겸업화가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겸업, 예를 들어 은행업과 보험업의 결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제1차 금융 구조조정이 종결된 이후에도 은행들의 X-효율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X-효율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므로 선진 경영/금융 기법을 도입하는 차원의 대형 선도은행 육성은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합병 자체가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세 개 대형 시중은행(한빛, 조흥, 외환은행)들을 별도로 분석하면 규모의 경제는 없고, 범위의 경제는 유의하며, X-효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은행들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들보다 업무영역이 다른 금융기관들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최근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시의성(時宜性)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대상 기간이 짧아 표본이 작고, 따라서 모형의 변수 선택이 제약되며 추정결과의 자유도가 낮아 결론의 신뢰도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자료가 축적되면 다양한 방법에 의한 분석을 통해 추정 결과의 일관성(robustness)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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