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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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하나 대법원은 투기 방지에 목적을 둠에 이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3)失效의 原則
①意意
실효의 원칙이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권리자의 권리가 신의에 어긋날 때 불허하는 법리이다.
②인정범위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물권, 채권 등에 인정되나 인지청구권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效果
권리행사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키워드

민법총론,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