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현대적 시각 -여성주의, 정치적, 성매매여성의 관점에서

소개글

공창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현대적 시각 -여성주의, 정치적, 성매매여성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기 전에

1. 공창제의 개념

2. ‘성 노동자’라는 낯선 단어에 대하여

3. 한국 역사에서의 공창제
(1) 조선시대
(2) 일제강점기
(3) 미군정
(4) 60년대
(5) 70년대
(6) 80년대

4. 공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1) 여성주의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3) 성매매 여성의 관점

5. 결론 및 느낀 점

[첨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것은 정부가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성매매에 대한 핵심원인을 뿌리깊은 가부장제·상품중심의 사회풍토에서 찾지 않고 규제로만 없애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3) 성매매여성의 관점
성매매 여성의 입장이 모두 단일하지는 않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정당하게 노동하고 대가를 받는 성 노동자로 바라보아 달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성매매 여성 역시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흔히 악질의 착취자로 연상하기 쉬운 성매매 중개자(알선업자) 역시 자신들과 협업이 가능한 ‘정직한 업주’가 대부분이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여성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도 한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입장(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보다는 새로운 담론(성매매여성을 성 노동자로 인정해달라!)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고정갑희,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
그들은 주장한다. 자신들의 일이 성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 근거로는 첫째, 윤리적 낙인과 오명의 문제가 성노동자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이란 단어는 권리와 저항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치조직,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등 많은 주장이 있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들이 던지는 문제의식이나 접근법이 틀린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의 현실,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되는데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 하에서 탈성매매를 일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김정은, 성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실제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활대책이나 직업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성노동자들은 지금 벼랑에 서있습니다. 우리들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38%이며 고졸이하가 56%로 가족들의 생계비와 병원비, 동생의 등록금 등 긴급한 수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방안이 전무합니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인 24세~ 26세는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략) 성특법 이전 성노동자들의 월 평균수입은 3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월 평균수입은 220만원 정도(수입이 적어 응답하지 않은 성노동자를 감안하면 월 평균수입은 150~170만원으로 추산됨)로 38%에서 최대 58%까지 격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성특법 이전 성노동자들은 25%가 빚을 졌으며 채무자들의 평균금액은 1천419 만원이었습니다. 이후 28.2%의 성노동자들이 평균 1천890만원으로 빚을 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후략) 이선희,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성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
이러한 측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을 단숨에 일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논의의 핵심이 묘연해지기도 한다.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찍고 공창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성매매 합법화는 누굴 위한 합법화일까? 성매매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합법한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자가 성 행위를 하기 위해 돈을 주고 여자의 성을 사는 것이 말이 되는가?
5. 결론
현재 공창제 논란은 찬반 양측이 각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국가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관리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문제의 핵심은 ‘성매매’라는 행위의 반인권성과 착취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그럼으로써 성매매를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성찰과 진지한 고민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첫째, 성매매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세운 다른 모범국가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사회정착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공창제에 대한 논쟁도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명목상 ‘공창제 폐지’를 주창해왔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린다기 보다는 문제 덮기 식의 정책을 펴는 일이 대다수였다. 근대사회에서의 공창제 정책을 보면, 금지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창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암묵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억압받는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되는 무고한 여성들밖에 없다.
공창제 논박을 바라보는 우리는, 일차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의 해결방안이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를 단순히 개선하는데 그쳐서는 안됨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책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논문 및 기고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고정갑희)
성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김정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성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이선희)
성매매, 깊게 그리고 넓게 보기(레나)
매매춘과 인권(다산인권센터)

키워드

공창제,   성매매,   매춘,   매매춘,   성노동자,   성매매특별법,   윤락,   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