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동맹(2009)

소개글

한미전략동맹(2009)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파병은 무력의 사용이라고 해도 국제사회로부터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좋은 국가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 어깨를 나란히 싸운 “혈맹”만큼 더 강한 결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양한 대민지원활동을 통해 파병지 주민들에게도 좋은 국가이미지를 각인 시켜 국위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한 타국 군대와의 교류를 통해 군사외교를 확대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많이 얘기되는 “스마트파워 전략”의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파병의 법제화와 전담부대 설치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평화활동에의 참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평화활동 이외에 다른 세계차원에서 동맹역할 모색분야는 에너지 및 환경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부시행정부의 기후변화구상인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APP)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저탄소 녹생성장”이란 국가비전을 내세운 이명박정부와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의 기회와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모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맺음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권력관계와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의 종류 및 성격에 걸맞게 한미동맹도 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당면한 위협과 주변의 안보환경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21세기에 아시아와 전 세계 차원에서 일어날 권력동학과 전략변화를 제대로 읽고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변해야만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두 정상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은 무척이나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비전의 합의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정작 지금부터 필요한 일은 합의된 동맹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훼손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이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한 고민과 폭넓은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간 노력 못지않게 민간차원의 교류가, 그리고 엘리트들만의 교류가 아닌 양국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중외교도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미동맹,   한미전략동맹,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