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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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의 원인
1) 양육비가 많이 든다.
2) 탁아시설이 부족하다.
3) 부부중심의 생활을 살고 싶어 한다.
2. 저출산에 대한 설문조사
3.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

4. 저출산 대응방안
1)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2)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2) 양육 책임의 국가분담
3)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범국가적 운동을 강도 높게 펼쳐야 한다.
4) 기업과 사회에서 산후 휴가 등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여성 고용률 높여 출산율을 올려야

5.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책은 '저렴한 대책'
6.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 의료보험 적용, 무상교육 확대, 보육수당 확대 지급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으면 좋겠다는 게 이들의 희망이다.
또 아기를 낳은 뒤 3~4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직장 복귀를 무조건 보장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3~4년이란 세월은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기간이다. 배우자와 나눠 양육휴직기간을 사용해도 된다. 복직이 보장된다면 여성들이 몇 년 동안 아기를 키우고, 양육하는 동안 복직준비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출산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기관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 육아정보, 탁아, 관련 물품 대여 등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같은 곳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많은 여성들은 솔직히 출산의 경험은 해보고 싶단다. 아기를 키우는 동안 늦어지는 능력 개발은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따라가야 한다. 남성들의 군대가산점처럼 여성의 이력서에 출산경력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국가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자세히 읽어보니 그 정도로는 여성들의 출산 욕구를 창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부적이고 부분적인 제도나 관련 법 개정 등도 필요하지만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 출산은 개인, 가족,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만족할만한 보상도 없이, 시원한 지원도 없이, 단지 '여성의 업보'로 안고 가라고 한다. 사회가 함께 키우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가 그 힘든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 그들을 나무랄 일도 아니다. 지금 결혼 적령기의 젊은 세대는 부모들이 높은 교육열 덕분에 아들, 딸 구별 않고 사회적 성취를 자극하며 자라난 세대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성 개인에게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유용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배우며 자란 세대들이다. 공동육아가 건강한 연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성 역할이 공유되는 세상에 그들은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 여성의 몸을 국가나 사회가 담보로 잡고 이리저리 앞 뒤 재면서 예산을 약간 배분해주고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중 저출산 문제 해결 지출 평균 예산은 국가재정의 2.3%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의 경우는 4%다. 반면 한국은 0.4%에 불과하다.
Ⅲ. 결 론
최근 통계청은 2010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2009년 1.16명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10년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으로 2009년 47만6000명에 비해 3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합계출산율은 0.39명이 줄고, 연간 출생아수는 무려 20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 감소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는 얘기이다. 정부 또한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불임부부 지원부터 아이가 많은 가정의 지원까지 그 정책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아이의 출산과 직접 관련 있는 소아과 전문의들은 그 같은 정책에 비해,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극도의 저출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병원 적자가 누적되고 더 이상의 투자가 어려워짐으로써 늘어나는 미숙아들의 생존율은 위협 받고 있다. 신생아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으로 의사나 간호사의 지원기피 해소방안 빛 정부의 산업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의 2가지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환자와 병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활과 직업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들 여성 개인의 희생으로 짐 지워지는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은 선택, 일은 필수’라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 여성 자신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부여, 젊은 세대들의 맞벌이 선호, 고비용의 자녀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이유들과 맞물리면서 취업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 후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및 무자녀 가족의 증가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은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려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양육 책임의 공공화 및 부모의 동등한 양육 참여, 그리고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노동환경 구축 등의 저출산 대응전략이 거시적인 가족지원 정책 차원에서, 개별 가족과 국가, 기업, 지역사회의 공동참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선진국들의 출산장려 정책 역시 가족지원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사회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실행 역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좌우하는 관건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양분 외(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완숙 교수, 한국 가톨릭 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의 현황과 대응방안
-서문희 외(2002),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기숙 , 2010,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http://www.future.go.kr/)
'-저출산 대책' 취지는 좋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중앙일보, '09.11.26),
-[저출산 극복 대책]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셋째 아이 대입·취업때 우대
-한국경제, '09.11.26), 인재 유출 막고 경쟁력 높이려는 '현실적 선택'
-오마이뉴스, 2009,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책은 '저렴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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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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