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현황 그리고 찬반 논쟁

소개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현황 그리고 찬반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현황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1. 한강 - 현대적 감성 공간 한강(Art River)
2. 금강 - 서해안시대 국제교류의 중심
금강(Gold River)
3. 낙동강 -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낙동강(Eco River)
4. 영산강 - 맛과 멋의 영산강(Romantic River)

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 · 반대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Ⅶ.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돈이 막대하다는 건 새만금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더 많이 듣고,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이다. 물 순환시설이나 수질 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다. 왜 그런지를 세밀히 챙겨 수질오염 우려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보의 높이와 준설 깊이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시 챙겨볼 일이다. 공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설계를 바꾸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4대 강 착공 … 수질오염 우려 씻고 후세를 위하여 중앙일보, 2009.11.10
6)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토목 장비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하수처리장에 질소와 인 같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고도(高度)처리시설을 확보해 보 상류의 물이 썩는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 조선일보, 2009.11.09
7) 지역 특성을 살리는 하천정비가 돼야 한다.
4대강 634㎞ 전체 구간이 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8) 강마다 따로 모니터링 본부를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대강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컨트롤할 것이 아니라 강마다 수질 모니터링 본부를 따로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IT를 접목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린 만큼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수질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9) 수리수문학적 변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안을 마련할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진행된 까닭에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준설공사 중 수질사고를 방지할 신공법이 마련됐으나 보다 세부적인 준설의 주기와 방식 등이 보완돼야 한다. 보의 건설에 따른 조류발생 예측도 검증이 아직 미흡하다. 여기에 향후 공사 이후 4대강 통합 유역을 관리할 수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보와 댐 등의 건설에 따른 물수지 분석기법, 신규 댐과 보의 기존 댐과 연계운영 방식, 여기에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의 이·치수 관리 방안도 재정립돼야 한다. 나아가 4대강 수계를 포함한 전국을 망라하는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연구도 수반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 사업에서 찬반 양측의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 양측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매우 효율적이다.
10)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 입찰에서도 의혹이 많았던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 발주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건설사들의 담합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위의 글, 조선일보, 2009.11.09
Ⅶ. 우리들의 의견
- 저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요. 예산 문제, 홍보 문제, 강압적이라는 문제,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잘하면 해결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에게 매년 홍수와 가뭄 문제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어 왔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가뭄 및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녹지공원 조성 등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업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언론과 여론 모두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 해 떠들 썩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견 큰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시작 되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점은 많지만 간단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환경 영향 평가서를 사업 착공에 맞추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 된 점도 의심이가고 정말로 우리국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천천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예산입니다. 22조원을 예산으로 말하고 있지만 30조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으로 다른 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들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정부에서 하는 일을 막는다고 하지 말고 정부는 국민들이 왜 막아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면 국민들이 일어서서 막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 4대강 사업에 관해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사하게 되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국민의 여론은 반대쪽이 많은 것 같다. 찬성이나 반대쪽의 의견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보아도 평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진 않았지만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한다면 나의 경우에도 반대 입장을 취할 것 같다. 국민의 의견과도 타협하고 생태계도 보존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제시된 단점들을 보완하여 옳은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한다.
- 각 개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먼저 단점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 발표 때 마다 사업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예산 증액은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 같다. 또 심각한 환경파괴도 우려된다. 장점으로는 수질개선이라던가, 관광 레저 단지 조성에 의한 수익창출은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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