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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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1.6%가 각각 상승했으며 수도권지역은 6.6%상승을 보였다.
2003년부터 3~4년간 서울강남지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투기억제정책을 재편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시행하였다가 과다한 규제정책으로 비판받아 1989년 폐지한바있는 분양가 상한을 통제하는 강력한 규제제도를 2005년 3월에 다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분양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투기과열지구제도를 도입하면서 분양권 전매조치도 다시 도입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진행한 투기억제정책으로는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주택투기지역지정제도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기본취지는 직간접적으로 가수요를 억제하는 주택수요정핵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을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근원지로 보고 재건축아파트의 대부분에 대하여 위 3가지 수요억제정책을 적용하여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및 선시공후분양 제도도입과 2005년 5월 16일부터 기존아파트의 면적에 비해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시키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규제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주택의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투기억제정책을 통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관했으며, 주택공급정책은 서울인근의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양적위주로 수도권외곽이나 주택임대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 주택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주택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투기억제정책을 남발하였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투기억제정책을 발표하였다.
2002년에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려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지만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오히려 주택보급율 100%가 무색할 지경에 도달했다. 특히 주택가격상승으로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재건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제가 가해지고 부동산 공개념 도입차원에서 주택거래신고제(2004. 4.)와 재건축개발환수(2005. 5.)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주택뿐 만아니라 부동산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은 온갖 규제와 징벌적 세금의 중과로서 이른바 세금폭탄에 가까운 조치들을 쏟아냈다.
<표-7> 노무현 정부 주택정책의 변천
국토종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
주택건설계획
제4차
(‘00~’20)
▷주택정책 기조전환
(내집마련-살기좋은 우리동네)
-총770만호 주택공급
-주택보급율제고:92%(‘98)⇒100%(’02)⇒106%이상(2020)
-중밀도의 주택공급확대 및 연10만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급
주택종합계획
(‘03~’20)
주택정책이념전환
(주거복지향상과 계층간 지역간 주거불평등해소)
-주택부족문제 근원적 해소
-주택시장안정기조 유지
-국민주거수준의 향상
　자료 :　김정호, 김근용(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p.50, 건설교통부(2004) ‘국토업무관람’ pp.69~70:건설교통부(2004), ‘주택종합계획’ p.4 재구성
6. 역대정부 주택정책의 공통점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은 대략15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주택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특히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가격안정이나 입주자보호 등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각 정부별 정책을 통해 공통적인 주택정책으로는 공급과 수요관련 주택정책이 있다.
이를 두 가지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확대정책이다. 수요자중심에서 각종 임대료 및 자기소유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입주물량 부족 등 절대적인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들을 위한 공급확대정책 역시 준공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바 효과측면에서 전자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임대료 및 자기소유주택에 대한 지원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급정책의 또 다른 측면이 수요진작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대부분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을 시기에 시행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런 정책은 경기상승 기에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2년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 수요관리 정책이다. 가격안정효과에 있어서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은 가격상승 기에는 효과를 미치지 못하다가 이것이 누적되어 오히려 가격 하락기에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발표 이후 가격이 일시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정부대책이 비수기에 취해진 영향으로서 파악되며 본격적인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분양권전매제한, 실수요자 우선공급 등 관련 대책의 시행결과 투기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수요측면의 대책보다 공급측면의 대책들이 단기간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대책으로는 주택구매 능력을 확대해 주는 주택관련 대출의 확대와 분양권 전매가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정책의 경우에는 경기침체기에는 효과가 없다가 오히려 경기가 회복한 이후인 가격상승 기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목표가 주택공급량 및 주택보급율 등 양적인 측면으로부터 질적이고 배분을 중시하는 형평성측면으로 목표가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적인 면이 중시되고 있는 바 주택정책의 목표로서 중요한 요소인 주택가격의 안정을 통한 경제안정이 도외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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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행정,   정책,   부동산정책,   역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