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_행정개혁사

목차

▲ 제1기 국가형성기

▲ 제2기 박정희 권위체제

▲ 제3기 전두환·노태우 군부통치기

▲ 제4기 김영삼·김대중 정부

▲ 행정기능의 비중변화: 정권 간 비교

본문내용

1
4
12
32
제4공화국
10
20
6
2
14
1
4
15
36
제5공화국
11
19
7
2
16
2
4
13
37
제6공화국
13
20
8
2
16
2
6
15
41
문민정부
14
16
7
2
14
2
5
14
37
국민정부
11
17
9
17
4
16
37
<도표 9> 정부부처의 변화(1948~1999)
o 16(1공) ⇒ 32(3공) ⇒ 41(6공) ⇒ 37(문민) ⇒ 37(40)(국민)
o 정권초기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지만, 그러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규모는 관료내부적 현상유지 욕구와 정부기능강화라는 현실적인 압력을 극복
하기 힘들었던 것 같음
o 박정희 정부는 산업경제분야를 전 정권의 두배 이상으로 늘였고, 이와 같은
경제중심적 기구구성은 제6공화국(20개)까지 지속
o 1990년대에 들어 정부의 경제규제통제기능이 축소되면서 부처 숫자도 함께
감소
o 국가관리기능도 제3공화국에서 10개로 늘어난 후 군부통치시대인 제6공화국
까지 공안기관의 확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13개). ⇒ 국민정부에 들어와서야 11개로 대폭 감소
o 사회복지기능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56공화국에서 기반을 다져
김대중정부에 이르러서는 9개로 늘어나 그 비중이 뚜렷이 강화되고 있음
o 조직개편사에서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외형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과 하위기관의 통폐합에 효과를 거둔 시기
o 제6공화국은 행정기구가 가장 방만한데, 그것은 5공세력과의 정치배경적
충돌과 여소야대현상, 관료조직의 저항 등으로 실질적 개혁이 어려웠기 때문
o 김영삼정부는 경제기구의 축소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o 김대중정부는 국가관리기구의 축소에서 업적을 이루었음
☞ 예산 및 인력비중의 변화
구분
1959
1960
3공화국
(1970)
4공화국
(1979)
5공화국
(1987)
6공화국
(1992)
김영삼
(1997)
김대중
(1999)
국가관리
기능
19,831
(33)
227,209
(23)
326,692
(25)
3,001,733(30)
6,608,453(31)
13,462,635(32)
23,304,244(24)
25,664,985(23)
산업경제
기능
33,000
(55)
591,491
(62)
803,969(62)
5,179,540(31)
9,786,265(43)
17,340,358(42)
54,915,512(55)
60,916,063(53)
사회복지
기능
7,085
(12)
142,491(15)
173,797(13)
1,926,230(19)
5,101,181(24)
11,074,410(26)
20,783,977(21)
27,428,448(24)
총계
59,916
961,191
1,304,458
10,107,503
21,495,899
41,877,403
99,003,753
114,009,496
<도표 10> 예산비중의 정권간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o 국가관리기능
- 예산비중의 면에서 볼 때, 제1공화국, 제4공화국, 제56공화국에서 높게 배정 되었으며(각각 33, 30, 31, 32%), 제2공화국과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폭 낮아져 23-24%대를 유지
- 인력배정의 면에서 보면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5,800(1공) ⇒ 22,000(3공) ⇒ 34,000(5공) ⇒ 44,000(6공)
. 김영삼정부에서 처음으로 감소(37,000여명)
. 관료집단의 개혁저항적 압력이 담당 공무원 수 감축에 큰 장애로 작용
o 산업경제기능은 거의 모든 정권에서 인력과 예산이 50%이상을 유지
- 예산은 23공화국을 정점(62%)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김영삼 정부부터 다시
55%로 증가
- 인력은 제12공화국(90% 육박)으로부터 점차 낮아져서 60% 대를 유지
- 전체적으로 산업경제의 인력 및 예산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를
향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방만해진 경제기구의 통합 등의 개편 결과
o 사회복지기능은 인력 및 예산의 배정면에서 점진적으로 강화
- 인력면에서 보면 제4공화국까지 10%를 밑돌던 배정비율이 제56공화국과
김영삼정부에서 13%로 상승
- 예산지출의 면에서도, 제4공화국까지 20%이하 이다가 제56공화국에서 24-
26%로 배정비율이 상승
. 50년대와 60년대 초의 국민형성기, 60-70년대의 개발기에는 간과
. 삶의 질 향상이라는 80-90년대 통치정향과 부합되어 비율 상승
. 특히 제56공화국 당시 향상된 경제여력을 바탕으로 장기 권위통치로 인한 국민적 좌절감을 복지영역의 기능강화로 극복하고자 한 것도 한 이유
<도표 11> 배정인력의 정권간 변화추이 단위: 명(%)
구분
1959
1960
3공화국
(1970)
4공화국
(1979)
5공화국
(1987)
6공화국
(1992)
김영삼
(1997)
김대중
(1999)
국가관리
기능
5,885
(9)
6,841*
(10)
22,338
(15)**
28.911
(16)
34,969
(21)
44,285
(24)
37,710
(21)
산업경제
기능
60,108
(88)
61,865
(87)
117,626
(76)
137,669
(76)
106,626
(66)
118,874
(63)
117,198
(66)
114,382
사회복지
기능
1,856
(3)
2,005
(3)
13,820
(9)
15,346
(8)
20,278
(13)
24,061
(13)
22,419
(13)
21,335
총계
67,849
70,711
153,784
181,926
161,873
186,220
177,327
* 1960년 국가관리기능은 외무부와 국방부의 인력이 제외된 수치임
** 1970년 국가관리기능은 검찰청 인력이 제외된 수치임
***무임소장관실 혹은 정무장관실의 인력은 매년 수치에서 제외되어 있음
****국가관리기능에 참여하는 공무원 수는 군인과 경찰인력은 제외됨(관리요원은 포함)
☞ 총평
o 정권마다 '작은정부'를 외쳤지만,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팽창
o 박정희정권은 산업경제기능을 인력, 예산면에서 강화
o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경제기능을 약화시키면서 국가관리/사회복지기능을 보강
o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국가관리기능 축약, 산업경제/사회복지기능 확충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