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빈곤의 원인, 현황 및 실태, 해외 사례 비교 그리고 극복 방안

소개글

여성 빈곤의 원인, 현황 및 실태, 해외 사례 비교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여성빈곤의 개념
2.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원인
1) 경제적 측면: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2) 제도적 측면: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3) 가족 구조적 측면: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
3. 여성빈곤의 현황 및 실태
1)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2) 빈곤여성 가구주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징
4. 빈곤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의 평가
1) 빈곤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체계 미흡하다.
2) 빈곤여성의 근로를 통한 탈 빈곤을 위한 지원제도 체계의 미흡하다.
5. 외국의 실태, 제도의 비교
1) 영국
2) 스웨덴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6. 여성 빈곤 극복 추진대책
1) 여성가구주의 기초생활 보장 정책 추진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장 및 제도화
3)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강화
4) 빈곤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7. 최근의 이슈중심(신문 스크랩)

Ⅲ. 결 론

본문내용

욱 세지고 임금은 깎이는 추세”라고 한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거의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바뀌어 수입은 줄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60대 여성의 구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다. 할 수 있는 일은 아파트 청소가 거의 유일한 직종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떼어주고 54만~57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형편이라는 것.
이명박 정부에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등 요구
이처럼 구직 의지를 가진 중장년 여성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한국여성연합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최 상림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방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로 공급하기 위한 표준임금 보장,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의 제공과 자격증 부여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Ⅲ. 결론
여성빈곤대책은 장기적으로 세 가지 틀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우선 빈곤여성의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먼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및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와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 가치반영과 관련된 법, 제도개선을 통해 가치평가액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분할수급권 개선 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병행하고, 취업여성 근로 소득 중 자녀양육비 공제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동시에 파출비용 등의 대체서비스 활용에 대한 각종 공제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정책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정규직에서의 남녀고용 차별을 근절하고 고용형태별 동일 임금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70%에 달하는 여성 비 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근로형태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및 단시간 근로의 확대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여성개별수급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성노인의 빈곤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공적연금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정규직, 불안정고용 및 영세자영자에 포진되어 있는 여성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 크레팃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비 경제활동기간 동안 연금 크레딧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재상산은 연금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비경제활동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1소득자 1연금이 아니라 1인 1연금 체제로의 장기적 변경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남성부양자 모형이 전제된 가구단위의 연금보장이 아니라 개별단위 보장으로 변경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적연금을 통해 1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급여 수준은 사회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초보장 수준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는 공적연금의 보편적 노령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소득비례연금은 본인의 기여에 정확히 비례하여 급여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 주류화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수립이다. 이를 위해 여성빈곤실태와 관련한 통계 및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여성빈곤의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빈곤정책 수립에 성인지적 통계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여성의 권리주장을 위해 사용되었던 여성 통계를 지양하고 사회 전 국면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통계를 제공하는 성인지적 통계 생산의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빈곤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조기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한 성에게 불리한 점에 대한 시정 조치 함으로써, 여성빈곤정책을 여성정책이 아닌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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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2002),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석재은 외(2003),『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 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정현송다영(2005),『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삶과 노동실태 분석을 통해 본 탈 빈곤 방안 연구』 토론회 자료집
통계청, 2008.7,『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07,『2007 통계연보 통계표』
황정임(2005),『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 방안 연구(자활공동체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여성개발원

키워드

빈곤여성,   여성빈곤,   빈곤층,   여성가구,   사회복지,   여성차별,   남녀차별,   남녀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