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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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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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사회통제 기능의 부담가중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죄유형을 형벌에 의한 통제로부터 제외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다음은 신범죄화 - 산업화, 도시화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종래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에 대해 형법이 관여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 범죄의 내용 에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있다.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폭처법, 강간, 성폭력, 살인, 협박, 약취, 체포 등이 있으며, 재산범죄는 절도, 강도, 공갈,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방화 등이 있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여건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단지 도덕적 혹은 윤리적 비난을 받는데 그치거나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강간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1995년 성폭력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이다. 단순폭행에 한해서 인정한다. 뇌물죄, 비밀누설죄, 불법감금죄 등과 같이 행위자가 특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사문화된 범죄, 피해자없는 범죄, 비범죄화 등 일반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나 법규가 마련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최준혁 교수님 항상 저희를 위해서 멋진 강의를 해 주셔셔 정말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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