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개론 기말준비 요약본

목차

<<약술>>
관료 정치 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
조직과정 모델 (Cybernatics)
집단적 사고 모델 (Group think model)
<<서술>>
국제정치경제에서 자유주의 시각과 중상주의 시각을 비교하여 평가.
국제통화체제의 전개과정
국제무역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국제무역의 전개과정
: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ATO라는 무역기구를 만들고자 했지만 미국에서 비준되지 못함으로써 출범 되지 못하고 ATO안의 GATT협정 만을 실시하였다. GATT협정은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으로 그 내용은 관세인하, 제조업이 핵심이었다. GATT체제의 주요 원친으로는 첫째, 무역 자유화의 원칙. 둘째, 국가 간의 비차별주의 또는 다자주의. 셋째, 호혜주의 원칙. 넷째, 상업적 고려 즉 자유경쟁과 시장을 우선시하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국 통제를 위해서 GATT체제 내에서의 예외가 존재하였는데, 첫째, 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GATT체제를 받아들이지만 기존의 국내법의 범위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다. 둘째, 긴급수입제한권(safeguard)으로 andur 자유화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문제 예를 들어 국내 생산자나 노동자를 보호, 국제수지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일시적으로 수입제한(=보호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인정해주고 넷째, 지역별 무역통합과 FTA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GATT의 한계점이 있었는데 첫째,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둘째, GATT에 등록한 국가들끼리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절한 해결절차가 없었고 셋째, 각국에 대한 제재 미약하였다. 그래서 70~80년대에 관세 인하(=무역자유화)의 위기가 도래했다. 이 시대에 oil쇼크, 세계의 불경기, 고정환율제붕괴, 미국의 경제력 약화 등의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 ‘신보호무역주의’이다. 이것의 특징은 GATT하의 ~라운드를 통해 관세인하를 합의하고 관세 이외의 방법을 써서 자유무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은 비관세 장벽(NTB)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후 1986년에 우르과이 라운드는 세계무역이 자유화 흐름이냐? 신보호주의 흐림이냐의 갈림길에서 진행되었고 협상의 진전이 어려워 1993년이 되서야 체결되었다. 우르과이 라운드의 결과로는 첫째, 무역의 자유화. 둘째, 무역 범위의 확대(섬유, 농산물, 서비스, 해외투자, 지적재산권). 셋째, 규범의 강화. 넷째, 분쟁해결절차의 대폭 강화. 다섯째, WTO국제 기구 출범이다.
GATT체제에서는 GATT가 기본이었으나 우르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의 WTO는 WTO설립협정문을 시작으로 17개의 협정문이 있다. WTO의 기본 기구는 WTO 각료 회의, 사무총장, DSB(분쟁해결), 무역정책 감시 기구 등이 있고 WTO의 표결절차는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1국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 WTO가 할 일은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agenda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WTO안의 다자간 무역 협상인 Doha Round는 후진국들의 발전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아직 진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키워드

국제관계,   국제관계학개론,   국제관계학,   합리주의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