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증명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증명책임의 분배를 통하여 애초부터 증명책임을 지우지 않는 방법
1. 도입 : 증명책임 및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법률요건분류설)
2. 위험영역설에 의한 증명책임 분배
3. 증거거리설에 의한 증명책임 분배

Ⅱ.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일단 부담하게 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1. 증명책임의 전환
2. 증명책임의 완화

Ⅲ. 기타 방안들
1. 상대방 측의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
2. 증거계약(자백계약, 증거감정계약 등)
3.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문서의 진정 성립을 추정
4. 등기의 추정력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5. 증거보전 절차
6. 증거공통의 원칙
7. 기타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유용한 증거자료를 얻게하여 증명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
(1) 문서제출 의무의 일반 의무화
(2)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 필요
(3)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지
(4) 교호신문제에서의 법관의 역할 강화

본문내용

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인정 폭을 확대하고 증거 조사를 보다 충실화하는 수단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속한다.
7. 기타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유용한 증거자료를 얻게하여 증명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들
(1) 문서제출 의무의 일반 의무화(344조 2항)
(2)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도입 필요
(3)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지
당사자신문 결과가 독립적인 사실인정 자료로 인정됨에 따라 증명수단이 늘어났다(367조).
(4) 교호신문제에서의 법관의 역할 강화
상당한 범위에서 법원의 직권신문을 인정함으로써(327조 4항, 규칙 89조 1항 단서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게 되었다.

키워드

민사소송법,   증명책임,   입증책임,   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책임의 완화,   일응의 추정,   법률상의 추정,   법률요건분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