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찬반론

소개글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의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교원평가제란?
2. 교원평가의 형태
1) 교사의 상호평가제(단기 대책)
2) 학생?학부모의 교사평가제(장기 대책)
3. 교원평가제 실시 이전 & 이후 비교분석
1) 기존의 교원평가제도의 분석
2)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분석
4. 교원평가제 시행의 쟁점
1) 교원평가제 시행을 둘러싼 쟁점
5. 외국의 교사평가 사례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캐나다
5) 독일
6) 일본
7)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6. 교원평가제 실시의 찬성론
1) 찬성론
2) 교원평가제 갈등으로 얻은 것
7. 교원평가제 실시의 반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등에 관한 협의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가치판단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할 때, 피 평가자가 동료교사의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열 다섯번째,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열 여섯번째, 교원의 순환근무제 등을 감안할 때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 평가자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교사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열 일곱번째,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 방안을 보면 현실적으로 교장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전문성이 없는 전 교원과 직원, 일부의 학부모가 평가자로 들어가 있어 인기투표가 될 수 밖에 없다. 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행정은 불가능해지고, 입시 위주 교육 등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소속 단체의 집단이해가 맞물리는 상황이 될 때,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는 ‘집단행동 차원의 비교육적 정치평가’로 변질되어 학교현장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원 능력개발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평가자를 학부모나 학생까지 확대 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이다. 교사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선 평가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평가대상은 교사와 교감, 교장이지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장이나 장학사 등의 상관과 동료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전문적영역에 대해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부모나 학생의 개인적인 편견이 평가결과에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평가는 수요자에 입맛에 맞는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의 사기저하 및 학교의 소신 없는 정책 추진과 인기몰이와 대중에 편승하는 방향 잃은 교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둘째, 평가 방법에 있어 교원 능력개발 평가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냐의 문제이다. 평가의 방법을 보면 수업평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업무수행과 더불어 교원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일회적인 공개수업으로 교사의 효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교원의 전문성 개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 부합되는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위 학교에 평가방법을 자율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설정되고 평가할 업무와 자질 및 태도 등의 기준사항이 구체화되며 평가사항과 항목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전의 근평제도와의 관계정립에 대한 모호성이다. 교원평가제는 단계적으로 근평제도와 병행하다가 차츰 수업평가에 생활지도 및 다른 평가 내용을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근평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해결에 있어 근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대신 섣불리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단일화 되기 까지 그 둘사이의 관계정립과 결과 활용에 대한 모호성과 혼란 및 중복과 갈등
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정이 무시되고 있는 점이다. 교사는 법에 따라 교육을 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도 하나의 사회이므로 교사의 권위가 지켜지는 범위에서 교사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사에겐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권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평가제가 잘못 시행되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가뜩이나 수요자 중심을 외치고 교육에 상업적 논리를 도입하여 교육환경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이때에 소신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사가 공익이나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한 행위가 미숙한 학생이나 과격한 학부모로부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험악한 학교 분위기와 협력이 자취를 감춘 경쟁적인 학교 환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적격 교원의 퇴출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은 동료교사를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어 반복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과도한 입시 경쟁 및 학력 강화로 인한 학교의 학원화 현상은 학교에서 정작 이뤄 내야할 조화로운 인간 육성이라는 책무를 감당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사평가제로 인해 교사들이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반드시 낮은 평가가 사람들을 분발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은 평가가 계속되면 그것은 사람을 이전보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슬럼프에 빠져들게 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결국 낮은 평가로 멀쩡한 인간을 소외의 늪 속으로 빠뜨리고 결국 부적격자로 퇴출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평가제로 인해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소외는 그 밖에도 혼자서 집단의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등의 소외감이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정책의 도입에 있어 섣부르고 조급하며 검증 되지 않은 방법이라는 우려이다. 교원 평가제는 1년이라는 짧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우리나라에 무리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한 아직 새로이 도입하려는 평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문제점 해결에 있어 미흡한채 2008년부터 전면시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방법 상에 있어 혁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기존의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대신 기존에 있던 것을 모두 뒤엎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무리수를 감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원평가제>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2008.02.18
<교원평가제의 목적과 기본 방향> 정교연, 박상준 2005
<교원의 자질 향상> 학교평영 7월호, 김명수 2005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조사> 전화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분석적 연구> 변봉순, 강원대학교 2005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문헌 및 현장의견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최현숙, 광운대학교 2005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초등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전선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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