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의 분석과 개인적 견해

소개글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의 분석과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종시
1.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2. 세종시설립의 목적과 배경
3. 행정중심복합도시
4. 입주 기관

Ⅲ. 세종시 수정안
1. 문제의식
2. 문제의 이슈
3.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4. 세종시 수정안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양론
1. 세종시 수정안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안 반대입장

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 조건대로 땅에서 공사를 해도 될는지 보상금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지 등 주민과의 협상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A라는 조건을 내걸고 받은 것을 B라는 조건으로 쓴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배신행위일 것이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해도 잘못된 판단이라면 당연히 중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문제에서는 모두가 인식할만한 잘못된 판단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모두 타당성을 검토한 문제이다.
Ⅵ. 결 론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전대표도 수정 불가 입장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운찬 총리는 막중한 국가대사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고, 국가 미래와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 났고, 선거를 통해 수없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논란 생산적 대화가 순리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7일 수정 발언 이후 세종시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부 여당은 수정 추진의 동력이 생겼다고 판단해 수정 작업에 속도를 낼 태세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선진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까지 치고 나섰다. 게다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여전히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에는 수긍할만한 구석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충청권 표를 의식해 원안 추진을 언급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러고는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불편하고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잘못된 길 인줄 알면서도 지나치는 것은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물론 선진당, 친박연대 등과도 연대해 1일부터 수정 반대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박 전 대표 측과도 힘을 합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선진당은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이회창 총재는 “수정을 위한 어떤 조치에도 저항할 것”이라며 “원안 관철을 위한 불복종으로 항거하겠다”고 했다. 강경 일변도다.
야권의 반발은 일리가 있다.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대통령은 거짓 공약을 한 셈이 됐고 국가는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를 낳았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지나치면 외려 역효과다. 장외투쟁이나 의원직 사퇴를 내세워 원안 추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세종시 원안을 뛰어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투쟁해도 늦지 않다.
국론 분열이 국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다. 경제가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때에 정치권이 세종시 수정을 놓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어찌되겠는가. 갈등과 혼란은 경제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로 제 갈 길만 가겠다고 고집 부릴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떤 선택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충정지역을 위하는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순리다. 수정 찬반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생산적 대화가 우선이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설득력과 진정성이 있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미래와 직결된 이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세종시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이전이 무산됐다.
정부는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일부 정부 부처를 서울에 남겨두고 행정부처만 옮기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이는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대선 공약은 지킬 수 있게 됐지만 당초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세종시는 파행적인 모습을 띨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됐다. 청와대와 입법, 사법부, 일부 행정기관은 서울에 그대로 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 부처만 옮기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한다. 또 행정부처만 옮길 경우 수도를 이전할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 부처가 모여 있는 지금의 과천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백 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인구 5만 명의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런 우려가 사실이라면 지금의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충청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수정' 또는 '수정 불가'의 대립적 접근보다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세종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일부의 우려대로 세종시 계획에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고, 또 국가 경쟁력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판단을 구해야 한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충청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가 없다면 세종시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서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미래와 직결된 사업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매일경제신문사, 매경 Economy, 2009, 11
펜과오늘, 시사 오늘, 2009, 10
뉴스비트, 그린코리아, 2009, 1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09, 12
동아일보사, 신동아, 2009, 11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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